Afleve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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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은 타이완 내 공급망 협력 기업 책임자들을 타이완요리 식당으로 초대하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를 가히 '1조원(한화 약 44조원) 오찬'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NVIDIA CEO 젠슨ㆍ황은 1월 중순 사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애써준 노고에 감사하기 위하여 베푸는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행사)’를 비롯해 공급망 파트너 기업들의 협력에 감사하기 위하여 협력사 고위층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공급사슬 기업 고위층들과의 오찬은 전통 타이완 요리집에서 진행되었는데 식사 후 식당 문앞에서의 단체 사진 촬영은 협력사들 간의 우의와 신뢰, 그리고 공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분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젠슨ㆍ황은 1월18일 오찬 회동은 음력설 파트너들이 함께 새해맞이를 하는 것과 이들 공급망의 협력에 힘입어 엔비디아 불랙웰(Blackwell)의 순조로운 생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손 잡고 차세대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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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x NVIDIA, 모리스와 젠슨
-20250120_TKC-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2025년 1월 들어 한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위주로 ‘엔비디아’를 찾아볼 경우 주가 상승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엔비디아’에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 기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경제 전문 언론들은 ‘발열/ 과열/ 결함/ 주문 연기…’ 등의 기업 위기를 엿보는 듯한 보도로 도배되었다. 타이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근 젠슨 황이 돌아와 TSMC를 비롯한 주요 공급사슬의 고위층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눈에 띈다. 아무래도 타이완 클러스터 즉 파트너들과의 회동에 대해 젠슨 황이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TSMC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49%에 달한다는 것과 인공지능 시대에 TSMC의 첨단 패키징 수요가 늘 것이라는 등의 기업 실적 보도가 많다.
오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반도체산업에 더 진보한 제조공정을 도입하며 타이완 인공지능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들의 최근 회동 소식을 접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NVIDIA 간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ㆍ장(張忠謀, 93세, 중화민국 절강성 출생, 1962년 이후 중화민국계 미국인)과 NVIDIA의 CEO 젠슨ㆍ황(黃仁勳, 61세, 중화민국 타이난시 출생, 중화민국 ㆍ미국 이중국적)은 한국에서도 익히 아는 IT업계 인사로 그들의 인연은 지금의 공급사슬 생태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바 있다.
모리스ㆍ장은 작년(2024) 11월말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젠슨ㆍ황도 거명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모리스ㆍ장은 미국에 있는 젠슨ㆍ황을 TSMC의 집행장(CEO)으로 영입하고자 했는데 젠슨ㆍ황이 ‘이미 일자리가 있다’며 완곡히 사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근 12년 전의 일이었다. 2013년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이 젠슨ㆍ황에게 TSMC의 CEO를 맡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영입하려고 했지만 젠슨ㆍ황은 지금 하는 일을 이미 찾았다며 완곡히 사절했다고 한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거목이 되어 시가총액은 글로벌 톱 위치에 올라 있다. 모리스ㆍ장은 ‘엔비디아의 2013년 시가총액은 미화 90억불이었고, 당시 TSMC는 900억불로 10배나 높았지만 젠슨ㆍ황은 이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2013년에 모리스ㆍ장은 퇴직을 고려하며 TSMC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내에도 수많은 인재가 있었지만 젠슨ㆍ황과 같은 시각과 경험이 다른 인재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모리스ㆍ장에 따르면 젠슨ㆍ황은 인품이나 안목, 그리고 전문성을 따지는 반도체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최적임자라고 여겨 TSMC의 최고 자리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자서전에서 그는 (2024년 기준) 11년 동안 젠슨ㆍ황은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당시 ‘일자리’가 있다는 대답 자체가 매우 성실하게 들려 더욱 그의 성취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하고 비록 당시 그와 같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지금의 엔비디아의 성과가 있기까지 젠슨ㆍ황은 더없이 대단한 인재라며 칭찬했다.
나이 차이는 크나 (모리스ㆍ장 93세 / 젠슨ㆍ황 61세) 이 둘의 우정은 십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다. 작년 5월말 젠슨ㆍ황이 타이완에 왔을 때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 콴타 창업인 배리ㆍ람(林百里, 75세, 중국 상하이시 출생, 홍콩 성장, 타이완에서 대학과 석사, 중화민국 기업인)과 함께 야시장에 간 것도 이슈가 되었는데 모리스ㆍ장은 이날 처음으로 야시장 관광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또한 모리스ㆍ장이 2023년 11월 초순 리궈딩(李國鼎)상을 받을 때 직접 축하를 해주기 위해 미국에서 달려왔다는 것도 친분을 보여준 사례이다.
젠슨ㆍ황은 ‘엔비디아는 TSMC를 기초로 구축된 것으로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한 후 우리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애플이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애플이 한국 삼성, 미국 인텔사와도 협력했었다. 그러나 TSMC가 가장 큰 생산공급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연구개발 실력’이었다고 한다. 인텔사와 삼성은 모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기업인데 반해 TSMC는 주문자 생산에 집중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무엇을 만들어 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의 힘이라고 본다. 작년에 필자가 TSMC 창업 초기의 연구개발팀 리더 콘래드ㆍ양(楊光磊) 박사를 취재할 때에도 양 박사는 TSMC 연구개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게 기억난다.
TSMC는 2007년부터 애플을 미래의 매우 중요한 큰 잠재고객이라고 여기고 협력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부인의 사촌동생(폭스콘이 소속된 홍하이그룹 창업자) 궈타이밍이 주선하여 애플 고위층 방문이 가능했고 연구개발실력을 부각시켰다고 한다.
삼성이 먼저 애플과 협력했는데 나중에 TSMC가 꾸준히 애플의 협력사가 될 수 있었던 에피소드는 대형 기업 삼성과 한 우물만 파는 제조업 TSMC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 신상 제품을 추구하는 애플사가 비밀유지를 극히 중요시하며 당시 자사용 집적회로(IC)를 설계하여 한국 삼성전자에 주문자 생산을 위촉하였었다. 그런데 생활문화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TSMC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인의 주선으로 애플 최고 운영책임자 제프ㆍ윌리엄스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애플이 고집하는 설계에 따라 TSMC가 생산해 줘야한다는 등의 사업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2011년3월 인텔 고위층은 애플 최고경영자 팀쿡에게 연락하여 주문자 생산은 인텔에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TSMC가 잠재고객으로 공을 들이던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지경에 도달하여 바로 그 해 4월 초순 모리스ㆍ장이 미국 애플 본부로 달려가 팀쿡과 회견하며 설득했다. 결과는 주지하듯이 TSMC가 주문자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아냈는데 모리스ㆍ장은 OEM을 하려면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처음부터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납품하는 게 도리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 TSMC가 계속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의 힘이다. 기존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의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과학기술 방면에서의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엔비디어는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에 지사가 있다. 최근 타이완을 방문하여 파트너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베푸는,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대접 행사를 하였는데 어제(1/19) 타이완을 떠나 저녁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 웨이야 행사에 참석했다. 사실 타이완지사의 웨이야에 앞서 지난 1월15일 중국 선전(深圳)지사 웨이야에 참석했고 상하이지사도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정유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하지 않느냐는 중국 현지 언론 질문에 젠슨ㆍ황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白兆美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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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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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드코리안신문이 ‘2024 베스트공관장’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를 선정하여 지난 1월13일 타이베이에서 상패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상패 수여식은 한국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 타이완 한인회 회장, 타이완 한상회 회장 등 현지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타이완과 한국 간의 교류 강화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온 현지 한국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이은호 대사는 상패 수여식에서 ‘베스트공관장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음원: 이은호 대사) “이러한 상을 받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인회, 재향군인회, 한상회, 한경회 모든 분들이 저희 공관원들과 같이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그 지진, 아니면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
저희 교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공관과 함께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제가 베스트공관장이라는 상을 받게 된 것은 꼭 저희 공관 또는 저 개인 뿐만이 아니고 타이베이에 있는 저희 교민 사회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해외 공관에서 추천하여 현지 교민사회에서 크게 이바지한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은 조언빈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은 그동안 여러 현지 한인사회 주요 기구의 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현지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언빈 지회장은 지난 1월1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며 더 적극적으로 한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여력이 있다면 필요한 분들에게도 베풀어 주며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타이완 내 한국교민들의 단합과 발전을 새해 희망으로 밝혔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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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한국의 싱크탱크 관계자가 지난 주 타이완을 방문하여 국내 유수 싱크탱크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과 MOU협력 비망록을 체결하는 한편 국책연구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만나 양 기관 간의 교류 및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난 주(1월7일) 타이완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을 방문한 한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전 중화민국 외교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던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과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갖고 미래 협력 교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배석한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은 지난 주말(1월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 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타이완과 한국 모두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이 직면한 문제도 있는데 타이완의 신정부(라이칭더 행정부)는 트럼프 2기 취임 후의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내부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기구에서의 타이완의 역할 등 관심사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엔홍마오 국책연구원 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타이완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므로 양안 간의 교류를 위하여 베이징과 가까워지지는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전 중화민국 육군총사령을 역임한 훠서우예(霍守業) 국방안전연구원 이사장은 1월8일 양 기관 비망록 체결 의식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의 MOU 체결은 양 싱크탱크 간의 협력관계를 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쌍방은 국제회의 참여,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간행물과 기고문의 교환 및 연구원 간의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물론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MOU체결에는 국방안전연구원 훠서우예 이사장, 리원중(李文忠) 집행장, 전략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 등 주요 부문 책임자와 연구원들, 한국 측은 강영훈 원장과 송민순 전 한국 외교장관 등이 함께했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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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 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수 소장은 1월6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탄두’라고 분석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관련 기사는 곧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라디오 및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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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수) 긴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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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 12월 ‘비상계엄’사태 및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어 과천청사 내의 수사실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
(취재 음원)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베이징의 매파를 격려하는 격이며 민주주의 진영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3,
(취재 음원)한국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일행이 지난 주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의 국방과 정치 관련 유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및 국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의 관심사를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제주평화연구원은 타이완 국방안전연구원과 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
4,
(취재 음원)2024 한국 베스트공관장으로 선정된 이은호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사에 대한 상패 전달식이 월요일에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이은호 대사는 ‘이 상은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개인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직원 및 현지 한인사회에게 영광을 돌렸다.
5,
(취재 음원)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Rti기자의 초청으로 양안, 한반도 및 트럼프 2기 등에 관해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추후 기사 작성과 영상 편집을 마친 후 시사성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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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2024와 그 이후 추세
-2025.01.1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 시사평론-
2025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양안 간은 여전히 차갑다. 한국은 작년 12월에 정치와 사회에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1주 앞두고 전 세계가 미리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등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먹구름이 드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은 더 쌓여가는 듯하다.
범위를 좁혀서 중국의 2024년을 돌아다보며 전문가ㆍ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최근 취재한 ‘2024년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찰 포럼’의 중점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말연시즈음하여 각 국가 원수들의 대국민담화가 나오는데 양안을 예로 들면 2024년 연말(12월31일) 중앙TV가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의 신년 축사 영상을 저녁 7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하였고, 2025년 연초(1월1일)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의 신년담화가 국내 모든 언론사와 SNS플랫폼에서 전파되었다.
우리 방송에서는 1월4일(토) 주간시사평론 시간을 빌려 ‘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라이 총통 신년담화 요약 분석)’을 주제로 라이 총통의 2025 신년 담화에 대한 짧은 해석을 했던 바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타이완 숙어로 기자 질문에 대답한 게 매우 인상적이며 마음에 와닿는다. 라이 총통은 1월1일 신년 담화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며 존엄을 지키고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 진행을 환영하며, 중국도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으로 타이완와 교류 협력을 하는 게 타이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양안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진핑의 2025 신년담화는 2024년 12월31일 저녁 7시 프라임 타임에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되었다. 10분 동안 지속된 담화이지만 타이완에 관한 부분만을 볼 경우 시진핑은 “양안동포 일가친: 양안 동포는 한 가족처럼 친하다/한 가족과 같다”라며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가족애를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중화민국 법무부에서는 무엇이 ‘양안 일가친’인지에 대해 정의한 게 있다. 법무부 조사국이 작성한 중공의 통일전선 방식 중에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이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중국의 대 타이완정책에서의 모든 대 타이완 업무를 꿰뚫는 주축을 이루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다. 또한 ‘양안일가친’은 글자 그대로 양안 간은 같은 가족, 한 가족 또는 혈맥 상통한 관계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 목적은 당연히 양안 시민들의 혈맥 상통한 관계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양안 간의 ‘가족애’는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양안 정부 원수의 담화에서 혹시 2025년의 양안관계는 낙관적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름하실 수 있는지?
새해가 시작된 후 2번째 주를 맞는 지난 한주간(1/6-1/11)은 주요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에서 굵직한 주제의 좌담회/포럼/강연 등을 주체하여 모두 다녀왔는데 1월7일(화)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매년 중공의 총체적 정당(공산당) ㆍ군사 ㆍ외교 ㆍ경제 ㆍ사회 등을 비롯해 양안관계 정세에 대해 총결론과 새해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짚어보는 학자와 전문가 간의 토론회이다.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10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차이원쉬안(蔡文軒, 사진) 연구원,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우쟈쉰(吳佳勳) 부소장,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정웨이펑(曾偉峯) 부연구원 등의 논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 및 북한이 올초(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추정) 시험 발사를 한 시점과 의도 등에 관해 취재한 사립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인터뷰를 중점/요약하여 전해드린다.
[경제]
한국 인터넷에서 ‘2024년 중국’을 검색할 경우 아마도 경제 부진과 관련한 기사가 미-중 경쟁 못지않게 뜰 것이다. 그게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부소장 겸 부연구원 우쟈쉰(사진)은 이날 ‘경제정세 총결과 예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곧 소비 부양책과 내수시장 확대를 2025년 경제 업무 중점 가운데의 제1요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내수시장 부분에 있어서 ‘소비’와 ‘투자’로 나뉠 수 있는데 민영기업의 투자 의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시진핑은 민영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했다.
중국 경제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미국이 이미 지적했고 한국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과잉 생산’문제이다.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제품을 소화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외로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목전의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무역 마찰을 불러 일으킨 상황이라 중국의 과잉 생산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공 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압력은 계속 진행형으로 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정당: 중국공산당]
중국 정당, 즉 중국공산당의 2024 총결과 미래 추세를 주제로 발표한 정웨이펑(사진) 교수는 2024년 3월에 개최되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의 초점을 언급할 때 ‘양회’의 2가지 중점은 상호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경제문제’와 ‘시진핑 영도 강화’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문제,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문제, 소비 부진 등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중공은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으나 이게 목전의 통화긴축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이 ‘해방군과 무경 대표단’ 회동에서도 ‘신질 생산력(새로운 품질/업그레이드된 품질의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의 고효율의 융합과 상호 밀고당겨주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부단히 강조하였던 것인데 이렇듯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놓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와 사회에서 출현한 모순을 타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었다.
프로그램 시간 제한으로 이날 취재한 담강대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이어간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가 일어날 때 조용했다가 올해 1/6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 러북/중북/중북러의 관계에 대해 베이징이 러시아-북한의 긴밀한 관계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린 교수는
(음원: 린잉유 교수) “한국의 시국이 불안정할 때 북한이 도발하면 윤석열을 돕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즉 윤 대통령은 야당과 김정은은 한통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서 반응을 안 한 것이라 보며,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건 비록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무기 개발에 있어서 그 실력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실험해 봐야하므로 지금 때를 맞춰 시험발사했다고 보며, 김정은은 그의 국제전략을 가지고 있고 평양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 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는지 잘 주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대러 관계를 통해 좀더 평양에 유리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白兆美
백: 북한이 12월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1월6일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사진)교수：我覺得它是一個武器的進程，北韓為何最近沒那麼多動作，因為南韓現在內部不穩定，他不想要去幫尹錫悅，因為（如果當時北韓有動作）尹錫悅就會說南韓在野黨就是北韓的同路人。可是他現在這個時候發射飛彈，我覺得這是他可能必需要去展示科研的成果。因為現在北韓跟俄羅斯非常密切，甚至很多的（武器）技術來自於俄羅斯，那他必需要去呈現他的實力的一個成長，所以那個實力的成長應該是有辦法去爭取其他國家更多的援助，或者是他其實想藉此展示實力給中共跟俄羅斯。
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러시아, 미중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 중국이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중-러 밀착 관계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고, 북한이 러시아와 아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북한은 대러, 대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교수：他們三角關係其實重點會認為，北韓也不笨，金正恩有他自己的國際戰略，他會知道如何去拿捏一個俄中的距離。我們現在看美日、美韓、美日韓關係，但也應該更要去注意的是平壤、莫斯科與北京的三角互動，就是，平壤有自己的戰略觀，那平壤會不會利用這一些，用這種方式去爭取北京更多的支持，或者利用他跟俄羅斯的合作，讓北京在朝鮮半島問題上面，讓他（北京）不會這麼親南韓，我會覺得這一塊是一個有可能發展的方向。
취재 ㆍ사진 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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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불안정했던 ’79, 얻은 교훈은?
- “중”미 단교 vs 미”중” 수교-
-2025.01.0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고 한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52년, 이탈리아)는 인류의 상식이나 그 당시 종교를 위시한 권력층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는데 21세기 들어 물리적인 여건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토마스 프리드먼(1953년- , 미국)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2005년에 내놓고 글로벌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말했었다. 모두 다 예언자 같았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사는 우리는 20세기에 수많은 충돌과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증오의 대립을 보아왔다.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대체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었고, 힘없는 나라는 줄타기를 해야했는데, 구소련(1922년 건국)이 붕괴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각각 독립한 후 신 모스크바정부, 즉 러시아가 새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 시기와는 달리 러시아는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제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 90년대부터는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에 따르는 게 국제 주류가 되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국제 간은 평평해졌다.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정식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이미 164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 후에 이것 저것 국제 기구에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1기 집권 때의 행보로도 국제기구 탈퇴나 국제조약 파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중에 세계화로 미국의 경제가 예전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트럼프는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세계보건기구까지도 맹비난하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왜 세계화를 반대하는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중국,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국가들이다. 생산라인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인공지능 등의 고급 산업은 미국에 남겨뒀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미국은 천천히 조금씩 경제가 쇠락해 가고 중국은 급부상하였으며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또한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다.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겠지만 이중에 ‘세계화’의 공이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제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질서는 미국의 표준에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든 국가에서는 미국 대선에 가장 주목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과 부수적인 조치들이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25년 들어 첫 번째 월요일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미국과 관련한 주제를 다시 가져왔다. 다만 지금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이나 차기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아닌 작년(2024) 12월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애도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는 지난 12월30일(월)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 외에 따로 뉴스 보도가 없었다. 총통부와 외교부에서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979년 그러면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지? 1949년 국부천도 이래 타이완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라고 여겨졌을 만큼 전국이 놀라거나 슬프거나 분노했던 시기였다. 당시 우리는 “중(화민국)미” 단교, “미중(화인민공화국)” 수교로 표제에 달았는데 양안 모두 국가 이름을 뜻하는 가운데/중(中)자를 쓰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칭할 때에는 따옴표를 씌웠다. 그러다가 1990년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기 타이완 토착화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상에서 ‘중화민국’보다 ‘타이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지금은 거의 다 ‘타이완’이란 이름으로 말하게 되었다.
100세의 고령으로 잠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79년1월1일 ‘중화민국-미국’ 단교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의 주역이자 미 연방 국회에서 수 차례 내용을 수정한 버전으로 1979년4월 공포한 ‘타이완관계법’은 우리와 지미 카터 간에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다. 이 외에 단교 20년 후인 1999년, 리덩후이 집정 시기에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여 연설을 한 지미 카터가 당시 뤼슈리엔(呂秀蓮) 타오위안현 현장(縣長)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뚜렷히 기억한다.
친미 국가라면 지미 카터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고 그의 업적을 되새기겠지만 타이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이유가 있다. 바로 단교 사태이다.
20세기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반의 타이완은 시국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60대 이상이라면 단교 사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미 카터라는 이름에 호감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79년 양안과 각각 단교와 수교를 한 미국 카터 행정부는 미국이 서둘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는 중국과 이웃국가들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중국대륙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지금 다시 검토할 경우 이 모든 외교전략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것을 그대로 뒤따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떠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든 국가정책은 영원히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도 지미 카터 행정부 시대 단교의 충격을 맞은 중화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1999년, 리덩후이 총통 시대에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가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해 공개 연설을 발표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의 청중 신분의 당시 지자체장이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바로 당시 타오위안현의 현장 뤼슈리엔이었다. 뤼슈리엔은 그 다음해(2000년)의 대선에서 민주진보당 소속 천수이볜(陳水扁)의 러닝 메이트로 참선했고 여성인권에 앞장섰던 정치인이다.
뤼슈리엔은 지미 카터에게 “각하께서 인권과 민주를 부단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타이완 인민은 이(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 / 중화민국과의 단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 “,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지미 카터는 “나는 이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국책연구원를 비롯한 유수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제와 양안 관련 학술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 취재를 하고 있다. 만약 1999년 지미 카터의 연설 현장에 나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필자라면 어떠한 질문을 했을까 사고하게 된다. 국제 외교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미국은 상기시켜줬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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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간추린 뉴스 (백조미)
1,
라이칭더 총통은 ‘민주주의로 국력을 축적하고 세계의 신 국면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신년담화를 발표했다.
2,
행정원은 국회가 지난 12월20일에 통과한 ‘헌법소송법’에 대해 내일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
라이 총통은 기존의 통화, ‘NT$ 500원권 지폐에 2024년 프리미어12 우승팀, 타이완선수단을 도안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4,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어제 자문위원회의에서, ‘중국 숏폼은 타이완 청소년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가한다’고 경고하며 ‘리터러시’ 강화를 촉구했다.
5,
1996년 중화민국 초대 민선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었던 고 펑밍민의 1964년 판결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재심리 결과가 나와, 펑밍민은 60년 만에 명예회복를 회복하게 되었다. (12/31 밤 추가한 인터넷 문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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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법’이 왜 그리 민감할까?
-2024.12.2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파면법’ 개정법 쟁의 해설 전 외교장관의 한국 계엄사태 평론(오프닝 멘트, 생략)
지난 주말(12/21) 주간시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정법을 놓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 해설한 바 있는데 오늘은 다른 두 개의 개정법안에 관한 쟁점을 알아본다.
입법원이 지난 금요일(12/20) 야당 소속 의원 수의 우세로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이하 약칭 ‘파면법’)>,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이하 약칭 ‘재정법’)> 등 3가지 쟁의의 초점에 있는 개정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의사 토론과 결정을 내는 것 외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과 사법 부문 등 헌정기관의 직권 운용과 직결될 수 있어서 앞으로 행정원과 사법원은 자구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져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쟁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법안 중 재정법은 앞으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게 되는 분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헌법소송법은 대법관이 15인 정원에 미달할 경우 총통은 2개월 내에 인원을 충족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10인(포함) 이상이어야 ‘위헌’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위헌’을 선고한 대법관 수는 9명(포함)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특히 다룰 ‘파면법’은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이 연합 서명 시 신분증 영인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쟁의점이다. 즉 예전처럼 그냥 이름만 적는다면 연합서명 요건에 부합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이 반대하며 반박하는 중점은 무엇일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총괄 배분 세입금이 대폭 줄어들어 총체적인 재정에 충격을 가해 국방과 사회복지 등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고, ‘헌법소송법’에 대해 여당 측은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 및 위헌을 선고하는 대법관 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인원 수가 부족할 때면 헌법재판이 마비될 수 있는 국민의 사법 구제권에 영향을 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파면법’에 대해 개정법안에서 파면의 난이도를 높이게 되어 국민의 파면권을 빼앗는 것이 되고 신분증 영인본 제출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의 정부는 추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본다면 대법관의 헌법 해석과 행정수반이 서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총통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지 않는 등의 방식 등이 가능하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가운데 ‘국회 직권 개정법 헌법 해석안건’이 있었는데 총통과 행정원 그리고 여당 국회 교섭위원회와 사법원 모두 이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겨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요청했던 것처럼, 12월20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총통이 하게 되지만 반드시 행정수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원래 행정원장의 서명은 입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서명을 거부하면 법령 공포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를 빌미로 행정원장에게 불신임 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리스크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경우 총통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서 입법원에도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원수는 또한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 개정법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도 있다.
타이완 국회의 혼란한 대립 상황은 한국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번 사태는 입법과 행정 기관이 여소야대로 인해 화음에 파열이 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현 여당 원로이자 양안ㆍ국방ㆍ국제정치 싱크탱크 원경기금회 이사장이며, 3선 국회의원, 2선 타이난현 현장, 외교장관, 총통부 비서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등 정부 요직을 역임한 바 있는 천탕산(陳唐山) 원경기금회(The Prospect Foundation) 이사장이 지난 주 ‘한국의 짧은 계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라는 주제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자정을 넘긴 12월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청안을 가결하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계엄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한국 계엄 사태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올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을 일시 중단하는 외교적 사태를 초래하며 이미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타이완 시민이 과거에 ‘계엄’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다. 타이완은 계엄시기에 정당 조직은 물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출판이나 영화, 노래 가사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도 결여되어 일일이 심사를 거쳐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사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당국자가 단정하면 사찰과 금지가 뒤따랐다.
그는 계엄시기에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경우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다면서 비록 각 국가에는 계엄이나 국가 긴급사태에 관한 제도가 있지만 그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 실시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설령 선포했다 해도 반드시 그 적용 시기가 짧은 잠정적인 처리 방식이어야 하며 상황이 완화될 때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고 일체 정상 회복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천탕산 이사장은 타이완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흡사하며 두 국가 모두 예전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계엄사태는 우리가 만약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민주’는 다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다행히 한국 국민의 강한 민주주의 DNA, 그들은 사태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집결하였고 심지어 맨손으로 소총을 잡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 것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고 또한 출동했던 군인이 자제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일촉즉발의 충돌사태는 평화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보며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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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는 12월14일 주간시사 평론 원고입니다)
국민의 권리 표출, 혼란 수습 시급, 경제에 신경 써야
– 2024.12.14.-주간시사평론-
지난 12월3일 늦은 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2월4일 새벽 계엄 폐지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고 정국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그동안 발전 국가의 입지를 쌓아온 한국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12월7일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시작한 한국 국회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은 부결과 불성립으로 일단 막을 내렸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권리이고 안 하는 것도 개인 권리라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요하는 건 불필요한 욕심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수렴해야 한다.
오늘(12월14일) 국회는 지난 주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조금 늦게 끝나며 표결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 여당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할 것인지는..’이라며 기로에 서있는 정치 현황과 슬기로운 선택을 아우러서 말한 것으로 들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은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1990년 5월은 2024년12월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국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되며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큰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오후 4시28분에 설명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그 외에 투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찬성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의 3분의 2를 초과해야 하므로 200표를 넘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여의도에 집결한 한국 국민만큼 유심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범야권 192석, 여당에서 ‘탄핵안 찬성’을 표명한 의원을 합치면 아직 200표를 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오후 4시47분 무기명 투표 종료, 검표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 용지 확인 중, 오후 4시51분 국회의장은 투표함을 열겠다고 발표함.)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되었다.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당론으로는 탄핵안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자유 투표를 통해 이탈표 12표가 나왔다. 국민의 권리가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완성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선거는 또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준수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고 국회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4분 산회 선포)
한국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및 결론을 내리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정국이 그리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 현황에 몰입되다 보니 국민 경제를 간과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특히 외교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제는 제자리 걸음 내지 침체될 수도 있어서 민주주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국이 경제 방면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황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결같이 상승할 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이 어찌 국제 시장에 반하는 현상을 보였을까, 검토할 문제이다.
경제 부진에 대해 우선은 안정적인 환경과 투명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은 최대한 1선의 산업들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기본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2007년11월) 서울에서 삼성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정부의 기업 간여가 적을수록 좋고,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최적이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시월 중순에 전 TSMC 연구개발 부문 디렉터를 맡았던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대한 간여하지 않는 게 기업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을 했던 바 있다. 한국이나 타이완 주요 기업의 입장은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이 정치에서 완전 독립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시장 1선의 기업들이 정치를 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시장 생태와 발전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더욱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경제는 정치를 추종하는 역할로 보여 진정한 기업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기 힘들 것이다.
어제(12/13) 권위있는 타이완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의 롄셴밍(連賢明) 원장을 만나 (어제의 시점으로 볼 때) 일단 아직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동안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과 2차 탄핵안 표결 그리고 추후의 정국 수습이 시급한데 내년(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집정이 시작되며 대미 수출 흑자 국가인 한국은 더욱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대처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재집권과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2025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했다.
(음원: 롄셴밍, 중화경제연구원 원장)
“‥ 有一點點就是「屋漏偏逢連夜雨」，就是說，因為川普上臺，我想各國之間都要想想看怎麼去對應，那韓國跟臺灣一樣事實上是一個長期出超的一個國家，所以大家對於這個部分都會一直想要說到底要怎麼做，其實來回應川普這邊的一些需求，那現在的問題是，這一些就像歐洲一樣，其實你有很多的決策事實上是要有一個比較具備民意基礎的政府，去做一些比較大膽的決策，那在這個情況之下，韓國可能就會面對這個問題，就是說，假設韓國要去做一些決策來回應美國的要求，那有沒有辦法做到，那這個是我覺得後續會碰到的問題，當你的政策上面其實是比較不穩定的時候，你會面對另外一個問題，就是廠商之間的投資，可能就會有一些不同的考量，那所以我覺得韓國現在大概未來的半年可能要先把政治的問題先釐清了，那你後面才會知道說怎麼去對應，可是這個半年，剛好是川普上臺，所以我覺得是剛好一個不是很好的時間點。
“이걸 ‘악재의 연속’이라고 하나요. 트럼프가 재접권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대미 수출 흑자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가라서 어떻게 트럼프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 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유럽의 현황과도 같은데, 사실 각종 정책에 있어서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국이 불확실한 상황 아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고싶다 해도 그럴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하며 또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에는 기업 간의 투자와 같은 다른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데, 따라서 또 다른 시각(기업의 시각)에서 고려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은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간은 일단 정치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미국의 경제정책 등 조치에 대해)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반년’ 사이라는 기간 안에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기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시간상의 이점에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준 국가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12월14일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축으로 한 주간시사평론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필자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건 윤 대통령이 12월12일 오전 대국민담화 이후 더 확고해졌다고 본다. 한국에서 말하는 ‘이탈표’는 타이완에서 달리다/도망하다의 뜻의 포/跑와 표/票를 써 ‘포표(跑票)’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표가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탈표’와의 뜻이 완전 같아서 본래 정당을 지지하는 당론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표라는 의미인데 타이완에서도 주요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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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하 내용은 12월7일 주간시사 원고입니다. 안철수 의원 및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현재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의 비상계엄과 국민의식-2024.12.07. – 주간 시사-
한국시간 오늘(12/7) 오전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야당들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늘 오후 5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늘 주간 시사평론 원고를 작성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한국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적 의원 300명, 재석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야당소속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기타 여당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게 자명하다.
비상 계엄 선포 소식에 놀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복수의 한국 내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들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속보를 보고 곧바로 우리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짧막한 속보를 올렸다. 심야에 우리 정부 부문도 아마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우리 청취자님과 시청자님들 모두 무탈하시기만을 바라며 밤새 유튜브 뉴스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계엄 해제를 선포한 후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심야부터 이른 새벽까지 라인(Line)과 이메일을 이용해 필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몇 분이 계신데, 고마우신 우리 시.청취자님 외에도 타이완의 유력 일간지 고위층, 지자체장, 정외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방송사 회장도 라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왔다. 조용한 회사 사무실에서 내심 극히 긴장하며 사건의 흐름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계속 지켜보면서 한국 포털사이트 언론사와 뉴스 카테고리를 수시로 컴퓨터 자판의 F5-새로 고침 키를 누르고 또 눌렀던 스릴감 넘치는 12월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였다.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할 때의 전문을 확보하여 읽었지만 사실 왜 그랬을까, 완전한 이해는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정계의 반응이었다. 타이완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한국 내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타이완 정계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에는 민주진보당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야당의 국회 장악과 베이징과의 관계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찬성하는 것같은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타이완도 한국처럼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집권 민주진보당은 국정 운영이 늘 견제를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표현한 종북세력에 양안관계에서의 베이징과 야당 간의 관계를 빗대어 말한 것이 분명한데 민진당이 쇼셜 네트워크 ‘스레드’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올린 문장이었고 아무리 신속하게 삭제하였다 해도 이미 흘러나온 소식이며 스크린 샷으로 화면이 벌써 캡쳐된 상황이라 막을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 정치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진보당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 일은 했다는 데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그저 실수라고 보기엔 무모한 발언인 건 사실이고 이에 집권당 당대표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국내 주장이 일고 있다.
타이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 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심지어 현재 양국의 국회 모두 여소야대의 판도로 차이잉원 총통 8년 임기 때처럼 ‘완전 집권(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행정과 입법권 모두 장악한 상황)’과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외교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문장을 섣부르게 게재하였다고 본다.
타이완은 1949년부터 장장 38년 간의 ‘국가동란평정시기’를 적용한 계엄시기를 거쳐 1987년에서야 진정한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동안 양당정치 구도 아래 3차례 정당 교체를 해오면서 서로 말싸움은 물론 종종 몸싸움도 있었으나 그 누구도 계엄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의 자유로 인해 혼란하게 느껴지는 현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했을까? 그동안 한국 헌정사상 이번까지 합쳐 총 17번의 ‘계엄’이 선포되었었다. 전시와 사변이나 국가 긴급사태 아래서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여 행정과 사법의 기능 발휘가 어렵다는 게 현저하게 드러난 상황 아래서 군사적 수요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실시했었다.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 본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정계와 국민에게도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진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며 후폭풍과 대안에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표적이 된 사람을 끌어내린 후 다시 대선을 치른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당 정치에서 당연히 그들의 당 후보자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데 전국 유권자들의 고민은 아마 본래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게다가 지명도는 매우 높으면서도 보편적 인식으로는 모종의 결함이 있거나 겉과 속이 다른 정계 인사들 중의 한 명을 차기 국가원수로 뽑아야 된다면 그 고민과 우려 또한 클 것이다. 그러한 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된 것이다. 타이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이 이뤄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국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한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상 계엄 선포에서 철회까지 불과 6시간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증권시장과 환율시장 파동, 외교적으로 예정되었던 일정마저 연기되었고 국가의 위신도 떨어지는 등 악재는 넝쿨째 캐내어 올라온 고구마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지키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민주주의 모범 국민-한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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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의 첫 해외순방, 경유지의 전략적 의미
-2024.12.02.-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ㅡ
올해 1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되어 5월20일 취임식 이후 반년이 지난 11월30일,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첫 해외 순방에 올랐다.
라이 총통은 출국 1주일 전(11월22일) ‘2024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타이완 국민을 이끌고 3가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3가지 사명이란 무엇인가?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은 기도회가 있었던 11월22일 ‘지속가능한 지혜와 민주와 우방국가와의 우의’는 라이 총통의 핵심 목표라고 대외 설명했다.
6박7일의 일정으로 11월30일 오후 전용기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담화에서 라이 총통은 가장 먼저 안전과 존엄, 쾌적과 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우방국 순방이 순로조이 성사될 수 있게 해준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순방에서 3대 목표를 정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순방을 ‘번영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지속가능한 지능’의 여정으로 정의하며 타이완은 이들 3개 우방국가와 함께 오스트로네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한 가족과도 같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은 국민의 기대이자 자신이 총통 직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총통이 출국한 이날, 미국 현지시간 11월29일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미화 약 3억8,500만불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과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18번째 승인한 대 타이완 무기 판매이며 이번 건은 특히 F-16V형 전투기의 가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대 타이완 군비수출의 상시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순리팡)은 타이완과 미국은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며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 해외 순방의 세부 일정이 발표되기 전 국내에서는 혹여 총통 출국 기간 중공에서 또 군사연습을 실시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CVN 73), 아브라함 링컨호(CVN 72), 칼빈슨호(CVN 70)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해상 타격군은 현재 타이완의 북쪽, 남쪽과 동쪽에 배치되어 있어 타격 태세가 갖춰진 상황이다.
출국 첫날과 이틀재 모두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에서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 AIT(재대만미국협회) 집행이사 인그리드 라슨과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하와이 싱크탱크 동서센터(EWC)에서는 비공개 연설과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출국하는 날 마침 무기 판매 승인도 발표된 것으로 보아 라이칭더 총통이 5월 취임식날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신 양국론’을 제시하였다 해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음을 감지하였다.
베이징에서도 반응은 있었다. 어제(12월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라이칭더의 미국 경유를 안배한 데 엄중히 질책하고 엄정한 교섭을 미국측에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모든 형식의 미국과 타이완 간의 정부차원 왕래를 견결히 반대하며 타이완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의나 이유에서든 미국을 몰래 방문하는 걸 견결히 반대한다는 문자를 올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어젯밤(12월1일) 보도문을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중화민국(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중국은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라이 총통의 남태평양 우방국가 순방을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자 하며 관례 대로 미국을 경유하는 데 이 모두 주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고, 이럴 땐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어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매번 상대방에게 해명까지 해야 하는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양안 갈등은 비켜 갈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라이 총통은 남태평양 3국 방문은 우리 수교 국가와의 국교를 공고히 하는 등의 목표가 있지만 왕복 과정에서의 미국 국토 경유는 더 주목을 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도련선(island chain)’의 전략적 의미를 제시했다.
수 소장은 라이 총통은 우방 국가 원수 초청에 호응하고 전략적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도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협조하는 등의 3가지 목표를 띄고 있는데, 더불어 이번 일정 루트는 제1도련에서 제3도련을 연결시키는 여정이라 중화민국(타이완)의 주권은 미국, 일본, 호주 및 관련 국가들과 연결되어 지정학적인 공동 안보전략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남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1도련은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제1선이면서도 글로벌 해운의 26%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운수 방면만 보면 일본의 92%, 한국의 65%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전략적 의의는 특히 중요하며, 제2도련은 섬나라 분포 시각에서 볼 때 수많은 섬나라 국가들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솔로몬제도에 항구를 건설하였고 키리바시에 인공위성 기지를 건설해 우주항공 전력을 심화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도련은 제1도련을 든든하게 지탱하도록 하는 기둥이자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체인이라 제2도련을 방위하면 미국 뿐 아니라 맹우들 모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고 수즈윈 소장은 설명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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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공이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
-2024.11.2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Heinrich Edler von Mises, 생몰: 1881년9월-1973년10월)는 강권주의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적성국으로 삼는 것도 중공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말에서 90년대초 사이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쓰러지며 동서양집단의 냉전시대도 종식을 고했다. 1989년 민주화운동이 유혈진압으로 꺾인 후의 중공은 개혁개방과 세계화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 국제’ 아래 정권을 잡은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현재 비교적 잘 알려진 공산권 국가인데 최근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중국은 아직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산정권 국가들이 다들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찌하여 중국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해 있을까? 11월23일(토)에 만난 경제학자 쉬청강(許成鋼, 1950년12월생)은 ‘제도 유전자’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제도 유전자’를 통해 중국과 서방세계의 헌정 발전과 권위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특히 중국의 제도와 공산주의제도에서는 구소련의 제도 유전자가 중국 제국주의 제도 유전자와 융합하여 ‘중국 특색’의 장기간 강권주의를 행하는 정권을 탄생시켰는지를 설명했다. 유전자는 부단히 자아 복제하며 진화하는 것처럼 ‘제도 유전자’ 역시 복제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강권주의 제도와 더불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방면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며 중공 정권을 지탱하게 하였고 권위주의 국가 중의 슈퍼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다고 평론했다. 그러면서 구소련이 붕괴된 후 중공이 아직도 강권을 누리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대선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문 인선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내정된 인사 중 대부분은 매파에 속하며 앞으로 대 중국정책은 더 강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이는데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과학과 기술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보할 수 있었던 건 민주주의 진영과의 융합이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진영과 전면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게 된다면 인재에서부터 기술에 이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발전 시간표는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장풍(長風)기금회(이사장 쟝이화江宜樺)의 초청으로 이날(11/23) ‘중국의 경제 곤경과 미중 경쟁’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함께 좌담회(전 국립타이완대학교 총장 관중민管中閔)에 참석한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30여 년 동안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최근에는 슬럼프에 빠지며 심각한 경제와 금융 재정 위기에 당면하였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왕년의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미중경쟁과 과거의 미소경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가 결여된 제도 아래서 창조능력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문제로 중국이 더 이상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7관왕,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팬하이머’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란 단어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선으로 첨단 과학기술 방면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더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트럼프의 맨해튼 프로젝트(구상)’, 또는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앞으로 서방세계의 첨단 과학기술을 얻지 못함에 따라 미래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고 쉬청강 교수는 내다봤다.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문제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쉬청강 교수는 ‘지방 채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 채무는 미화 15조 달러에 달하지만 국유 자산과 국유 기업은 부채가 있어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대규모적인 토지 양도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에는 그 수입이 인민폐 4조1천억 위안에서 올해(2024년)에는 1조7천억 위안으로 대폭 줄었고 토지 양도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투자는 작년(2023년) 이래 아무런 성과가 없고 외자 유치에서도 대폭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결국 구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쉬 교수는 분석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공공 기관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제 자체에 결함이 존재한다. 중국이 ‘국진민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민영기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듯 국영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퇴보, 즉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서 민영기업은 점점 쇠퇴하며 물러난다면 중국 경제는 기본 문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쉬청강 교수는 ‘제도 유전자’라는 말을 썼다, 유전자라고 하면 부단히 복제하여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있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주의, 권위주의 제도 아래서 중국의 어떤 것이 ‘돌연변이’에 속할까? 쉬 교수는 ‘개혁 개방’이라고 답했다. 대규모적인 민영기업과 시민사회의 초보적인 발전 그리고 민간 변호사 역량 등이 그동안 중국의 제도 유전자에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답했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레짐 체인지일 것이다. 1989년 민주화 운동을 거친 후의 개혁개방 및 세계화로 인한 경제 발전을 이룬 중공은 지금 평화적인 변화 또는 색깔 혁명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중공은 제도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출현을 경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 경제 발전은 정체되며 퇴보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쉬청강의 부모는 물리학 및 과학 사학자와 중국근대사 사학자로 1966년부터 10년 간에 걸친 문화대혁명 당시 쉬청강 자신도 9년 동안 노동 개조의 대상으로 피박받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그는 중국 칭화(淸華)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경제제도와 개혁을 연구해 왔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중국경제 및 제도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중국, 홍콩, 영국, 미국의 여러 경제정책 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중국의 정치경제와 역사, 법률과 금융,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다. 2013년 중국 순즈팡(孫冶方)경제학논문상과 2016년 제1회 중국경제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는 중국의 고질화된 권위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경제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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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김유진 (11월22일,금, 저녁 인터뷰)
최근 마침 타이완을 방문한 한국인 김유진 씨를 방송사에서 만나 한국과 독일 및 스페인의 캠퍼스 문화와 분위기 등 이야기를 나뉘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한국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유학을 독일로 선택한 동기, 미래 진로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방송 시작 부분에는 김유진 씨가 부모님께 전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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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가 타이완 인재교육에 끼친 영향? 미국과의 협력 가능한 타이완 방산업 제품은?
-TSMC가 타이완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었을까 -TSMC는 삼성전자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을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이 왜 지금은 타이완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고려하고 있을까 -TSMC R&D 6기사 양광레이 박사 취재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 및 국제관계연구위원회 소집인 우링샹 박사 취재-2024.11.0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음원: 양광레이 박사: 웨이퍼 반도체 주문자 생산과 같은 방식은 삼성 문화에 맞지는 않습니다. 晶圓代工這樣子的模式，並不fit三星的文化。)
지금 타이완이 국제상의 발전 국가, 서방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극도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원인 중에는 국가 안보가 지역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외에도,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불가결한 존재가 큰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타이완의 반도체 그러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며, 타이완이 반도체산업이라는 걸 발전시킬 수 있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관건적이었고, 또 중앙 정부 고위층이 어떻게 이러한 전문분야 과학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2023년 기준 반도체산업 생산가치는 타이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게 다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하고 사람도 적당해야 하며 투자도 없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이나 반도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TSMC 창업 초기 R&D(연구 개발) 부문의 주역들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보통 ‘TSMC R&D 6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TSMC R&D 6기사’ 가운데 한 명이며 지금도 반도체 산업 및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를 만나 연봉이 가장 높다는 반도체산업, 그중에서도 최고 학력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TSMC가 타이완 인재 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예전 TSMC R&D의 디렉터로 일할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삼성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무섭지 않다’(음원: 양광레이 박사: 삼성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삼성의 기술이 우리보다 좋으니 이론적으로 볼 때 무서워해야 마땅하겠지만 내가 왜 그게 두렵지 않을까…. 人家問我「三星，怕不怕？」我說「三星技術比我們好，我理論上該怕，可是為什麼我不怕…)라고 대답했던 주요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뉘었다. 또 이날 취재 현장에서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 및 국제관계 연구위원회 우링샹(烏凌翔) 소집인(위원장)도 만나 국방산업 방면에서 한국이 고도로 발전해 있는 것과는 달리 타이완은 방산업에서 그렇다할 성과가 없어보이지만 군용과 상용 겸용의 소형 드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점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음원: 우링샹 박사: 라이칭더 총통이 ‘5대 신뢰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국방산업, 안전 감시, 차세대 선진 통신인데…, 이중의 핵심은 국방산업입니다. 賴清德總統提出「五大信賴產業」半導體、AI、軍工、安控跟新世代的先進通訊。我覺得另外四個根本都是掩護，真正重點就是軍工產業。)
필자는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학벌주의’나 이른바 ‘갑질’을 봤을 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필자가 무슨 학벌주의의 이득을 본 기득권자인 것도 아니다. 그저 보통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TSMC를 말한다면 ‘학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하튼 ‘학벌’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높은 장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TSMC가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기 전, 창업 초기 연구 개발을 주도했던 6명 중의 한 명인 양광레이는 TSMC는 국립타이완대학교, 국립청화대학교, 국립교통대학교, 국립성공대학교의 4개 대학교, 약어로 ‘타이ㆍ청ㆍ쟈오ㆍ청(臺ㆍ淸ㆍ交ㆍ成)’을 졸업한 사람만 쓴다고 잘라말했다. 또 미국 버클리 등 유수 대학교 박사학위는 기본으로 보이는데, 학력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했다. 예전에도 한국 삼성전자에 입사하려면 적어도 대학교는 어디 어디를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그런데 양광레이 박사는 자신도 사실 그 당시 그러한 학벌주의 때문에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털어 놓으면서도 그러한 학벌주의로 인해 진정으로 어떠한 자리에 맞는 인재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양광레이는 예전 TSMC 미국 지사에 있을 때 반도체산업 타사의 디렉터 직위의 인재를 스카웃하고자 본사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당시 본사 인력자원부에서는 양광레이가 추천한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우습다. 양광레이가 추천한 인재가 능력 부족인 게 아니라 타이베이의 모 사립 공과대학 출신이라고 그렇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사실 만약 직접 양 박사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타이완 사회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믿어왔고 계속 믿어 나갔을 것이다.
양 박사의 지적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건 타이완 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산업 공급망에서도 TSMC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여느 직종이나 회사이든 TSMC만큼의 연봉을 제공할 수 없기에 TSMC에 도전해 보고싶고 TSMC를 선망하는 젊은 세대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타이ㆍ칭ㆍ쟈오ㆍ청-臺ㆍ淸ㆍ交ㆍ成’(비유하면 아마 한국의 ‘스카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졸업생들만을 뽑는다고 하니 타이완의 고등교육 환경은 뭐니뭐니해도 학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학력은 모든 것을 대표할 수도 있고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답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흥미에 따라 학업과 직업을 선택하며 미래를 탐색하려는 마음을 숨겨두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도체라는 전문분야에서의 인재들은 무슨 일을 할까? 필자는 잘 모른다. 이에 양 박사는 사실 주지하다시피 TSMC는 파운드리업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다. 즉 간단히 말해 기업의 핵심은 주문자 생산이다. 그렇다 보니 다수의 일류 인재들은 2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일류 인재들이 구비한 그 가치를 낭비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양 박사는 TSMC가 총체적인 산업에 아주 크고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는 긍정하지만 타이완의 인재 발전에 있어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한 것만큼 이바지하였는지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TSMC에 있으면서 당시 반도체산업 방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한국 삼성전자와는 상호 경쟁 대상이기도 하며 협력하는 사이기도 하다. 오래 전 양광레이 박사가 TSMC 연구 개발 팀을 책임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두렵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는 “삼성의 기술은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신은 당시 ‘삼성이 무섭지 않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양광레이 교수는 타이완과 한국, TSMC와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문화가 다르다는 걸 들었다. 삼성은 대량적인 큰 시장을 추구했고, TSMC는 낮은 주문의 적은 양의 시장도 흔쾌히 받아들이며 주문자 생산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고, 또 타이완인의 특성상 비교적 탄력성이 있는 편이라 한국인과는 다소 다른 문화, 바탕이 다른 점이 있기에 그 당시 한국 삼성 반도체가 TSMC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였었지만 그렇게까지 두렵거나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TV 국제뉴스 앵커로 얼굴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국제관계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로 더 잘 알려진 우링샹(烏凌翔) 박사는 타이완의 유선TV(TVBS) 출판 ‘실리콘 시대 지정학적인 환경 속 미국 ㆍ타이완 ㆍ 중국 글로벌 반도체 안전’을 미국의 3명의 관련 분야 권위가 편찬한 ‘실리콘 트라이앵글’ 서적의 중문 번역본 총 감수를 맡아 이번 청핀(誠品Eslite) 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났다.
우링샹 박사는 총 468쪽의 중문 번역본 가운데 275~276쪽 ‘국방공업의 합작(국방산업의 협력)’이라는 부제가 있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필자가 우링샹 박사에세 국방산업에 대해 집중 질문했던 원인도 바로 이 책의 제5장 ‘반도체를 통해 미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 강화’라는 주제 때문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이완의 국방산업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국가 안보 마져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타이완이 옛날에 국방산업을 발전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고 싶었지만 미국의 견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는 바로는 미국이 타이완의 방산업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책의 제5장에는 미국이 주동적으로 타이완과 방산업에서 협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듯한 게 특이점으로 눈에 띄었다고 할 수있다. 이를 증명이라고 해주듯이 지난 6월 미국 27개 국방산업 분야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양국 국방산업 포럼을 갖고 관련 제품과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링샹 박사는 방산업의 타이완-미국 간의 협력을 말하면서 특히 주목한 건 올해 5월20일 취임한 제16대 총통 라이칭더가 ‘5대 신뢰 산업’을 제시한 것과 양국 방산업 협력을 연결시켜 해설했다. 이중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과 함께 ‘국방산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꼽으며, 선진통신산업 등은 실제로는 방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통의 ‘5대 신뢰 산업’의 핵심은 바로 ‘국방산업’이라고 지적했다. -白兆美
취재(글/사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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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
-2024.10.26.-주간 시사평론
오프닝 음원: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교수 음원: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군을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규탄하였고 일전에 미국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장병이 러시아 군대를 도와 이 전쟁에서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경우 원래 두 나라의 전쟁에서 한반도 긴정 정세를 더욱 고조시키며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월 중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경고를 발표하였으나 나토 국가와 미국은 근 한 주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확인하였다. 서방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과 군대 배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견되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작전에 투입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월24일 중화전략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대외 군사 협력과 무기 장비 발전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교수를 어제(10월25일)에도 만났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북한군은 전선 파병에 앞서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아마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군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내에서 자국으로 물러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관계에 기인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음원: 롄홍이 교수,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원장)
‘…(러시아-북한 간이) 동맹관계를 맺었고, 동맹이라 하면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동맹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영역으로 진입한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 지금 보기엔 다소 혼란하지만 여하튼 북한의 파병은 (2024년)6월에 러시아-북한이 체결한 동맹협정에 기반한 것이며,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 침입한 상대국을 그 전장에서 밖으로 밀어내기만 한다면 (상호 동맹관계가 갖는) 효과를 봤다고(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가안전연구원 어시스 연구원 린즈하오(林志豪)는 북한 파병과 전쟁 작전에 투입된다는 게 사실로 입증되면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에서 적대 국가들 간의 집단적인 대립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한반도 긴정 정세는 더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한반도 세력 균형이 깨지면 서방세계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미 국가들이 한반도 대립의 격상에서도 한몫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 외교적, 경제적 또는 국방 방면에서 유럽은 부득이 이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포위 또는 무기 제재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고 유럽 군대나 군부 관계자가 한반도에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북한의 주권이 침범 당할 경우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말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남북을 잇는 육로 교통을 폭파한 것 외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띄어보내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파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국으로 정의하고 남북한의 연결고리를 완전 떼어내려는 결심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평양당국이 충돌을 유발시켜 한반도를 이어지는 전쟁 폭발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가오슝대학교 정치 법률학과장 양쥔츠(楊鈞池)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한 상황 아래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수단으로 한국 윤석열 행정부가 취해온 강경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른바 전략적 동맹 관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실제로 충돌로 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양 교수는, 그동안의 사실들을 분석해 볼 경우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자주 내놓으며 담판에 쓸 카드로 이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목전의 수단도 유사하여 아마도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린 어시스 연구원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옵션이 될 수 있기에 일단 한반도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압박감을 조성하면서도 도리어 얻어맞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시점에 중공은 타이완을 겨냥한 ‘연합 리젠 2024B’ 군사훈련을 하였다. 베이징과 평양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혹여 사전 조율을 거쳤을까라는 말이 한때 타이완에서 널리 번졌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지난 10월14일 ‘시진핑 집권 하의 중국대륙의 정치 ㆍ경제와 사회 발전 태세’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가 타이완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과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새벽 5시에 중공군사연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다. 세미나의 시작 시간을 넘어선 가운데 대륙위원회 위원장(추추정邱垂正)과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우쟈오시에吳釗燮)은 수십 명의 기자들에 에워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들은 중공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었다.
같은 날 국제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중국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계기로 한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서에 대해 언급했다. 한 원장은,
(원음, 한석희 원장,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일하고 대만에서 일어난 일하고 같은 때에,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은 좀 주의가 끌어지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한국하고 대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기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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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탈북자 증언 (1부)
2024.10.21._타이완.한반도 진행: 백조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님, 2019년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조은실 님과의 10월18일(금) 오후 Rti방송국에서 진행한 인터뷰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여 북한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 ‘60+ Voices’를 출간하였고 이중 2명의 증언은 숏폼 애니메이션으로 공개하였음 -2편의 숏폼 애니메이션 가운데 아동 강제 노동 실태 관련 이야기의 주인공이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학생에게 노동이 강요되는 일상에 대해 증언함. -(최재훈, 조은실) 자기 소개 -(백Q) ‘60+ Voices’는 어떠한 책인지? -(최재훈 담당관A) 2019년10월에서 2023년6월 사이, 탈북자들을 실제 면담하여 북한 주민 일상에서 받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대중의 이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함. -(백Q) ‘60+ Voices’ 61인의 탈북자 증언 가운데 특히 2명의 이야기를 숏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공개한 이유는? -(최재훈 담당관A) 북한 인권 침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시’와 ‘아동 노동’에 포커스 -(조은실A) 아동 강제 노동의 실제 경험 공유, 양귀비꽃… -(백Q) 북한 사회에서는 왜 반체제운동이나 시위가 없는가? -(조은실A) ‘시위’는 자율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정부에서 조직하여 동원된 것만 가능, 기타는 한두 명만 같이 있어도 구조가 서로 감시하는 체계라 함부로 모여서 시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백Q)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 상황, 이동통신사는 몇 개? -(조은실A) ‘인터넷’이라는 건 없음,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려망’과 ‘광명망’이 있음. -(백Q) 북한에 있을 때와 한국에 정착한 한 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었는지? -(조은실A) 지금은 ‘한반도인’이라 생각함. -(백Q) 국제 자유/인권 등의 지수에서 북한은 최하위 순이고,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는 북한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최재훈 담당관A) 그동안 면담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일반인들은 ‘인터넷’의 존재도 모른다고 함 -
양안 신 양국론, 남북 두 국가론
멀어져가는 평화, 확전 분위기 고조
-2024.10.19.- 시사 평론
2022년2월에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며 전쟁이 양 국가의 전투에서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가들의 군비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제3국의 군인들까지도 끌어들여 참전 국가들이 늘어나 전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져 평화는 더 멀어져 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3년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악연의 연장선으로 봤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공격이 극히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참혹한 과정이 발생하여 아랍세계 국가들과 일부 구미 국가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담판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이제 전쟁의 규모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훨씬 벗어나 주변 아랍국가와 미국 및 나토 국가도 합류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들은 민간인의 희생이 동반하며 국제사회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안이지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초로 다가오면서 양대 정당 간의 민심 되찾기와 권력 다툼이 더 앞순위에 있어서 그런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 미국이 전쟁 당사국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국을 ‘제1주적’이자 ‘교전 중의 국가’로 정의한 것과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이 아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논하는 ‘신 양국론’은 타이베이와 평양이 정의하고 발표한 기본적 개념과 출발점 자체는 다르겠지만 타이완해협과 한반도에 전운이 조성되어 혹여 국부적으로라도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양안 간의 긴장은 2022년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공의 군사연습은 타이완을 포위하는 봉쇄작전으로 명확히 드러나며 전운이 감돌았다. 게다가 중공 군사연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속도에서나 범위에서도 전례없는 규모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 내부의 반응은 국제사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안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시월초)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5년 내에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은 헌법 개정, 남북 간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와 철도 폭파, 한국을 제1주적으로 정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벌이며 김씨 정권 1세대 2세대가 그동안 꿈꿨던 적화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전체적인 한반도를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두 국가’ 관계라고 정의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여론의 높낮음에 따라 김정은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인데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타이베이와 서울 당국 모두 자국의 안보 뿐 아니라 지역의 안보, 국제와의 연결 등을 고려하는 태도는 유사하다.
타이완해협의 평화는 지역 안보와 세계 공급망에서 극히 중요하므로 라이칭더 총통도 타이완은 국제사회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 타이완을 필요로 한다고 10월16일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하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5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하며 연설에서 전례없는 ‘신 양국론’을 공식화했다. 전례 없다고 하면 예전의 중화민국 총통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또는 ‘서로 종속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칭했었고 다른 여건과 행사장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했더라도 총통 취임식 연설이나 중화민국 국경일 담화에서는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말했었다는 데에서 올해 5월20일 총통 취임식 연설과 10월10일 국경일 연설에서의 발표는 ‘신 양국론’으로 단정하여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것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다.
1949년 당시 장제스 총통이 국부천도를 하여 타이완을 부흥기지로 삼았을 때부터 반세기 동안 중화민국은 중화 문화의 정통이자 중화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었다. 그러나 ‘분단’ 또는 ‘휴전’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오면서 유대인이나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와는 다르지만 20세기 중반 타이완으로 건너온 중국대륙 각 지방 주민들도 그 때에는 고향을 완전히 떠난다거나 어디로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타이완에서 0.5세대와 1.5세대가 적응하고 그 후세들이 타이완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국을 동경하는 마음보다는 ‘대만인/타이완인’이란 명칭에 더 익숙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 존재해 왔다. 항간에서는 이게 순수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나 표몰이에 쓰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타이완에 정착하여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일궈낸 현재 주민들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며 미래를 기약하는 정체성의 재정립이 아닐까 사고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동의 악제를 겨우 벗어났구나~ 하며 안도할 때 여기 저기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며 누가 첫 번째 트리거였든 간에 그 누구도 멈추지 않으려는 잔인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를 바라보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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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
-2024.10.1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중화민국 113년 국경일 행사,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래 첫 국경일 담화 발표, 중점 내용 해설 분석 -1949년을 분수령(전환점)으로 정의 -제16대 총통 취임식 (2024년)5월20일 연설과 국경일 담화 비교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반응 ㆍ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 반박 -타이완 학자,싱크탱크 시각 ㆍ미국 싱크탱크 시각 -예전 세계무역기구 WTO(1995년 성립)가 성립되기 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 1949년 성립) 시기 중화민국의 명칭은 영문 이니셜 약칭으로 TPKM으로, 즉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의미함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후 첫 국경일 담화 중점
제16대 총통 취임 이래 첫 국경일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은 시월10일 쌍십절 국경일 담화에서 국내 단합에 중점을 둔 것 외에 경제와 양안 및 인도태평양 안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양안관계에 있어 라이 총통은 5월20일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양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으로 칭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라이 총통의 중점은 “중화민국은 타이완ㆍ펑후(澎湖)ㆍ진먼(金門)ㆍ마주(馬祖) (*예전 세계무역기구 WTO(1995년 성립)가 성립되기 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 1949년 성립) 시기 중화민국의 명칭은 영문 이니셜 약칭으로 TPKM으로, 즉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의미함)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하였고 (음원: 라이칭더 총통)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계 각 국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의 충돌을 종식하는 데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타이완과 함께 국제상의 책임을 지고,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전 및 번영에 이바지해 줄 것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제 방면에서는 혁신 경제, 밸런스 타이완, 포용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사슬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굳게 지킬 것이며,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전환 발전으로 세계 시장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린 에너지, 심도있는 에너지 절약과 선진 에너지 저장을 통해 ‘2050 넷제로’ 전환으로 매진하는 ‘2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했다.
민생 방면에서는 ‘롱텀 케어 3.0’을 조기에 발동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 계획을 점진적으로 정착하며 ‘백억 암증 신약 기금’을 마련해 ‘건강 타이완 심층 계획’을 추진하고 사기 척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한다는 등을 들었다. 이 외에는 신생아부터 6세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정책 2.0과 고교(일반 및 실업고 포함) 학비 무료 조치의 정착화, 기본 임금의 인상과 임대 주택 보조 가구수 증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당 정치에 대한 언급에서는 국가 이익은 정당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정당 이익은 국민 이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ㆍ육사 개교100주년ㆍ국경일 전야행사ㆍ국경일 대회 양안 담화 비교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 때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으며, 중화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말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계와 학계에서 ‘신 양국론’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사진: 중화민국 국군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일경, 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사진: CNA DB) 6월16일 황포(黄埔, 1924년 설립)군관학교로 시작한 중화민국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열병식 후에 진행한 축사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주권을 굳게 지켜 침범 당하거나 병탄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중화민국 타이완의 전도는 2300만 국민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며 ‘중화민국의 생존 발전을 위해 싸우고,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육군 사관이며, 이러한 이상과 포부가 없는 사람은 ‘가짜 황포’라고 말했다. 이는 황포군관학교는 비록 중국 광저우에서 성립된 것이지만 진정한 정통성은 타이완 가오슝 소재 육사에 있으며 국군은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황포군이라고 강조한 것인데, 즉 우리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현재의 중화민국임을 지적한 것이다.
10월5일 국경일 전야 행사에서 라이 총통은 나이로 본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민의 ‘조국’이 될 수 없으며, 거꾸로 말해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75세 이상 국민의 ‘조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안관계를 1949년은 분수령으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각 다른 국가임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10일 국경일 대회에서는 중화민국은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양안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음을 현재 실질 통치 범위의 국민과 영토를 놓고 말한 것이다.
취임식에서부터 황포로 불렸던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일, 국경일 파티라고 부르기도 하는 전야제 행사와 쌍십절 정식 국경일 대회에서의 라이 총통의 양안 관련 담화는 국가원수의 신분으로는 근 5개월 이래 본래의 의지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음을 충분히 드러냈으며 다만 표현 방식에는 약간씩에 차이가 보이면서 최초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한 언사였고, 이어지는 발표는 조금씩 돌려서 표현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양안’이 아니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륙위원회-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양안 정부 시각차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천빈화陳斌華) 명의로 발표한 내용에서는 10월10일 라이 총통의 연설은 대항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어 타이완해협 현황 안정을 파괴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 그리고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신 양국론’을 고취하며 ‘타이완 독립의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 분열을 주장하고 양안간의 적의와 대항을 선동하였다’는 비판을 하였다.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저녁 라이 총통 국경일 담화에 대한 중국측 발언에 반박문을 냈다.
대륙위원회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은 ‘대륙위원회는 중공 당국은 중화민국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며, 내용에는 ‘중공 국무원 타이완판공실과 중공 외교부 등은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라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라이 총통의 담화는 모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주장이었다고 반박했다.
타이완 학자와 미국 싱크탱크의 견해
타이완이나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유사했다.
전 미국 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AIT) 집행이사(1997년~2002년 사이) 직을 역임한 현 워싱턴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는 타이완 중앙통신사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라이 총통의 국경일 연설 내용은 온화하였으며 중국의 위협에 관해서는 많이 제기하지 않았다며 베이징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러시 도시(Rush Doshi)는 SNS를 통해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은 취임식 연설 대비 자제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사진) 전 미국 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AIT) 집행이사(1997년~2002년 사이) 직을 역임한 현 워싱턴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사진: CNA DB)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전 고문을 역임한 매튜 포팅어(Matthew Pottinger)는 쌍십절 이후 중공이 여전히 군사연습을 전개한다면 그건 라이칭더가 무슨 도발이나 자극적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중공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타이완의 학자(국립성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싱크탱크(국책연구원) 집행장 왕홍런(王宏仁)의 평론으로 오늘‘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의 결어로 전하고 싶다. ((2023.03.01. 자료 사진) 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집행장, 국립成功대학교 교수 왕홍런(王宏仁). -사진: 백조미)
(왕홍런 교수는) 라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에서 양안 관련 내용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고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통해 중화민국 건국 이후 현재 타이완에 존재함을 설명하며, 중화민국은 이미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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