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있어도...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가능" / 대법 "매년 받은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 술 마신 친구 차 얻어 탔다면...음주운전 방조죄? 外 - 2022년 11월 30일 방송 –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 Podcast

Afleveringen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학폭 예방법' 합헌 / 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숨진 영아..."사회도 책임" /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라" 대법 첫 판결 / "이혼 소송 중 반려견,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外 - 2023년 3월 1일 방송
1 mrt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학폭 예방법' 합헌 / 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숨진 영아..."사회도 책임" /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라" 대법 첫 판결 / "이혼 소송 중 반려견,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外 - 2023년 3월 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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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법적지위 첫 공인" / "사표 쓰라"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 "혀 내밀고 '메롱'은 성희롱"...초등 교직원 '감봉' 징계 / 손님과 동석해 술 따라준 음식점 주인 벌금형 / 급식에 가루세제 넣은 교사, 징역 4년에 '항소' 外 - 2023년 2월 22일 방송
22 feb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법적지위 첫 공인" / "사표 쓰라"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 "혀 내밀고 '메롱'은 성희롱"...초등 교직원 '감봉' 징계 / 손님과 동석해 술 따라준 음식점 주인 벌금형 / 급식에 가루세제 넣은 교사, 징역 4년에 '항소' 外 - 2023년 2월 22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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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콜 몰아줬다"...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 "뺑소니 사망·유기 시 가중영역 12년까지" / 차 보닛 위 '쭈쭈바 테러', 처벌 가능할까 外 - 2023년 2월 15일 방송
15 feb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콜 몰아줬다"...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 "뺑소니 사망·유기 시 가중영역 12년까지" / 차 보닛 위 '쭈쭈바 테러', 처벌 가능할까 外 - 2023년 2월 1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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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 아이들 듣는데...택시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 "손님 책임" 항소했다 배상금 올라...무슨 일? / '특가' 육회 먹고 식중독...손해배상 받으려면 / 가전제품 들고 나간 사실혼 배우자, 절도죄 가능? 外 - 2023년 2월 8일 방송
8 feb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 아이들 듣는데...택시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 "손님 책임" 항소했다 배상금 올라...무슨 일? / '특가' 육회 먹고 식중독...손해배상 받으려면 / 가전제품 들고 나간 사실혼 배우자, 절도죄 가능? 外 - 2023년 2월 8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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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 한파 속 방치한 주취자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 "친할머니, 손녀딸 입양"...법원, 이례적 결정 外 - 2023년 2월 1일 방송
1 feb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세월호 유족 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 한파 속 방치한 주취자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 "친할머니, 손녀딸 입양"...법원, 이례적 결정 外 - 2023년 2월 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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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검, 공소장 공개...'이재명' 146번 언급 / "설 선물 홍삼 되팔아요"...자칫하면 벌금 폭탄, 왜? / "상품권 털렸다"...해킹에 난리난 지마켓 /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손해 배상해야" / 목줄 2m 이하 금지...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정책 外 - 2023년 1월 25일 방송
25 jan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대장동 의혹' 검, 공소장 공개...'이재명' 146번 언급 / "설 선물 홍삼 되팔아요"...자칫하면 벌금 폭탄, 왜? / "상품권 털렸다"...해킹에 난리난 지마켓 /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손해 배상해야" / 목줄 2m 이하 금지...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정책 外 - 2023년 1월 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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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다 / 보증보험 미가입 '빌라왕' 속속...과태료 '0'건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사건 전말은? / 로또 당첨금도 유류분반환 소송 대상 되나 外 - 2023년 1월 18일 방송
18 jan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다 / 보증보험 미가입 '빌라왕' 속속...과태료 '0'건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사건 전말은? / 로또 당첨금도 유류분반환 소송 대상 되나 外 - 2023년 1월 18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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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표현의 자유"vs"인격모독" / "라면 20봉지 2000원" 허위광고, 쇼핑몰의 최후 / '깡통전세' 안 알린 공인중개사..."배상책임 40%" 外 - 2023년 1월 11일 방송
11 jan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표현의 자유"vs"인격모독" / "라면 20봉지 2000원" 허위광고, 쇼핑몰의 최후 / '깡통전세' 안 알린 공인중개사..."배상책임 40%" 外 - 2023년 1월 1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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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이기영 사진 논란...오늘 검찰 송치 /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성립" / 길고양이 밥그릇 버리면 '유죄'..."벌금 70만 원" / 요양병원 바닥 물기에 넘어져 사망..."병원 책임 60%" 外 - 2023년 1월 4일 방송
4 jan 2023·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 논란...오늘 검찰 송치 /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성립" / 길고양이 밥그릇 버리면 '유죄'..."벌금 70만 원" / 요양병원 바닥 물기에 넘어져 사망..."병원 책임 60%" 外 - 2023년 1월 4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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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훔치거나 부수면...처벌 받을까? /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 병역 면탈법 강의한 브로커 구속 기소 /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 손괴죄 불성립", 왜? / 이름·얼굴·음성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外 - 2022년 12월 28일 방송
28 dec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눈사람 훔치거나 부수면...처벌 받을까? /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 병역 면탈법 강의한 브로커 구속 기소 /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 손괴죄 불성립", 왜? / 이름·얼굴·음성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外 - 2022년 12월 28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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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전직 경찰관 2명 기소 / 대법 "폭행 눈 앞에서 외면한 경찰관 감봉 정당" / 마약사범 잡았다가 징역형 구형...'독직폭행' 뭐길래 / 노소영, "최태원 주식은 특유재산"에 항소 / 보증금 못 돌려받아 새 집 계약금 날리면...구제 방법은? 外 - 2022년 12월 21일 방송
21 dec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전직 경찰관 2명 기소 / 대법 "폭행 눈 앞에서 외면한 경찰관 감봉 정당" / 마약사범 잡았다가 징역형 구형...'독직폭행' 뭐길래 / 노소영, "최태원 주식은 특유재산"에 항소 / 보증금 못 돌려받아 새 집 계약금 날리면...구제 방법은? 外 - 2022년 12월 2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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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못 받는 세입자, 왜? / '고금리 특판' 해지 사태...내 적금은 괜찮나? / 꽁꽁 언 계단서 '꽈당'..."아파트 2300만원 배상" / 확인 없이 '문 따준' 열쇠수리공...법적 책임은? 外 - 2022년 12월 14일 방송
14 dec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1000채 '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못 받는 세입자, 왜? / '고금리 특판' 해지 사태...내 적금은 괜찮나? / 꽁꽁 언 계단서 '꽈당'..."아파트 2300만원 배상" / 확인 없이 '문 따준' 열쇠수리공...법적 책임은? 外 - 2022년 12월 14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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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2주째, 강대강 대치 여전...핵심 쟁점은? / 조두순 이사 막으려 특약 등장...문제 없을까? /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로또 분석 사기' 기승 外 - 2022년 12월 7일 방송
7 dec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화물연대 파업 2주째, 강대강 대치 여전...핵심 쟁점은? / 조두순 이사 막으려 특약 등장...문제 없을까? /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로또 분석 사기' 기승 外 - 2022년 12월 7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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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있어도...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가능" / 대법 "매년 받은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 술 마신 친구 차 얻어 탔다면...음주운전 방조죄? 外 - 2022년 11월 30일 방송
30 nov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대법 "미성년 자녀 있어도...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가능" / 대법 "매년 받은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 술 마신 친구 차 얻어 탔다면...음주운전 방조죄? 外 - 2022년 11월 30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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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5분 늦게 시작한 감독관...어떻게 보상받나? / 4세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대법 "아동학대" / 전세 1년 남기고 사망한 세입자...바로 계약 종료? / 잠깐 주소 옮긴 사이 경매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은? / 직접 상가 운영할 테니 비워달라는 건물주...권리금은? 外 - 2022년 11월 23일 방송
23 nov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수능 5분 늦게 시작한 감독관...어떻게 보상받나? / 4세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대법 "아동학대" / 전세 1년 남기고 사망한 세입자...바로 계약 종료? / 잠깐 주소 옮긴 사이 경매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은? / 직접 상가 운영할 테니 비워달라는 건물주...권리금은? 外 - 2022년 11월 23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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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탕" / 갑질 당해도...근로자 아니라 보호 못 받는 캐디 / 중고장터 '암표' 신고했는데..."제재 대상 아니다" / 수능 D-1...반드시 숙지해야할 유의사항은? 外 - 2022년 11월 16일 방송
16 nov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법원,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탕" / 갑질 당해도...근로자 아니라 보호 못 받는 캐디 / 중고장터 '암표' 신고했는데..."제재 대상 아니다" / 수능 D-1...반드시 숙지해야할 유의사항은? 外 - 2022년 11월 16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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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사태' 추가 압수수색...현재 상황은? /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 보이스피싱 3천만원 날렸는데...합의금은 300만원? / "합의금 보내주면 고소 취소"...이체해도 될까? / 불법주차 신고 후 "돈 주면 취하"...공갈죄 성립? 外 - 2022년 11월 9일 방송
9 nov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특수본, '이태원 사태' 추가 압수수색...현재 상황은? /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 보이스피싱 3천만원 날렸는데...합의금은 300만원? / "합의금 보내주면 고소 취소"...이체해도 될까? / 불법주차 신고 후 "돈 주면 취하"...공갈죄 성립? 外 - 2022년 11월 9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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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태' 주최자 없는 행사 사고, 책임 소재는? / 고의로 민 사람 있었다면...처벌 가능한가? / 한밤중 오토바이 굉음...이제는 과태료 10만원 外 - 2022년 11월 2일 방송
2 nov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이태원 사태' 주최자 없는 행사 사고, 책임 소재는? / 고의로 민 사람 있었다면...처벌 가능한가? / 한밤중 오토바이 굉음...이제는 과태료 10만원 外 - 2022년 11월 2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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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불매'...가맹점주,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나 / 상속받은 땅 나누려는데...서로 "좋은 땅이 내 것" / 아버지의 사망, '위탁관리 계약' 이어받아야 하나? / "보험사 불렀으니 먼저 가볼게요"...뺑소니일까? / 결혼정보회사서 소개한 사람 정보가 '딴판'이라면? /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부터 60만원 外 - 2022년 10월 26일 방송
26 okt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SPC불매'...가맹점주,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나 / 상속받은 땅 나누려는데...서로 "좋은 땅이 내 것" / 아버지의 사망, '위탁관리 계약' 이어받아야 하나? / "보험사 불렀으니 먼저 가볼게요"...뺑소니일까? / 결혼정보회사서 소개한 사람 정보가 '딴판'이라면? /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부터 60만원 外 - 2022년 10월 26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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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으로 본 피해, 손해배상 어떻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공개..."혐의 인정" 外 - 2022년 10월 19일 방송
19 okt 2022· 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카카오 먹통'으로 본 피해, 손해배상 어떻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공개..."혐의 인정" 外 - 2022년 10월 19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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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학폭 예방법' 합헌 / 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숨진 영아..."사회도 책임" /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라" 대법 첫 판결 / "이혼 소송 중 반려견,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外 - 2023년 3월 1일 방송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콜 몰아줬다"...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 "뺑소니 사망·유기 시 가중영역 12년까지" / 차 보닛 위 '쭈쭈바 테러', 처벌 가능할까 外 - 2023년 2월 15일 방송

세월호 유족 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 한파 속 방치한 주취자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 "친할머니, 손녀딸 입양"...법원, 이례적 결정 外 - 2023년 2월 1일 방송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다 / 보증보험 미가입 '빌라왕' 속속...과태료 '0'건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사건 전말은? / 로또 당첨금도 유류분반환 소송 대상 되나 外 - 2023년 1월 18일 방송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표현의 자유"vs"인격모독" / "라면 20봉지 2000원" 허위광고, 쇼핑몰의 최후 / '깡통전세' 안 알린 공인중개사..."배상책임 40%" 外 - 2023년 1월 11일 방송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 논란...오늘 검찰 송치 /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성립" / 길고양이 밥그릇 버리면 '유죄'..."벌금 70만 원" / 요양병원 바닥 물기에 넘어져 사망..."병원 책임 60%" 外 - 2023년 1월 4일 방송

1000채 '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못 받는 세입자, 왜? / '고금리 특판' 해지 사태...내 적금은 괜찮나? / 꽁꽁 언 계단서 '꽈당'..."아파트 2300만원 배상" / 확인 없이 '문 따준' 열쇠수리공...법적 책임은? 外 - 2022년 12월 14일 방송

화물연대 파업 2주째, 강대강 대치 여전...핵심 쟁점은? / 조두순 이사 막으려 특약 등장...문제 없을까? /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로또 분석 사기' 기승 外 - 2022년 12월 7일 방송

법원,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탕" / 갑질 당해도...근로자 아니라 보호 못 받는 캐디 / 중고장터 '암표' 신고했는데..."제재 대상 아니다" / 수능 D-1...반드시 숙지해야할 유의사항은? 外 - 2022년 11월 16일 방송

'이태원 사태' 주최자 없는 행사 사고, 책임 소재는? / 고의로 민 사람 있었다면...처벌 가능한가? / 한밤중 오토바이 굉음...이제는 과태료 10만원 外 - 2022년 11월 2일 방송

'카카오 먹통'으로 본 피해, 손해배상 어떻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공개..."혐의 인정" 外 - 2022년 10월 19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