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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

    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

    -2025.05.19.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타이완해협 양 쪽에 타이베이와 베이징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이념과 체제는 다르다. 오랜 기간 동안 ‘동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적성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상대방에서는 우리를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다르고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근 10년째 정부 차원의 교류가 없다.

    1993년4월과 1998년10월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양안 정부가 수권한 중개기구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 구천푸辜振甫)와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회장 왕다오한汪道涵)가 정부당국을 대표하여 회견하며 양안은 곧 통일될 것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 밀레니엄을 맞을 때 타이완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교체가 이뤄지며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는 아주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2015년11월, 1949년 양안 분치 이래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마잉주(馬英九),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현임 국가원수들이 싱가포르에서 회견하였다. 이 또한 역사의 일 장으로 남는 대사인데, 2016년 민주진보당이 재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차갑고도 멀어져만 갔다.

    베이징이 ‘국가 분열, 국토 분열을 반대한다’는 법을 타이베이에 씌운 것은 양안 간은 하나의 국가라는 걸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혹여 타이완 독립을 시도할까 막으려는 행위라고 본다. 그 반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작년(2024)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 17개 전략 대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역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였다.

    한 쪽은 국토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한 쪽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두 개의 국가이며 상대방은 적성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안간은 기본적으로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며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통일과 평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타이완 내부에서의 ‘미국 의심론’이 커졌다. 비록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ㆍ중 무역관계를 놓고 말한 것이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해명하였고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도 같은 기조로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 타이완에 대해서 그가 발언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2025년 1분기 중국대륙정세’ 보고를 제출했다. 요점을 정리한 5쪽의 서면 보고에서는 중국대륙의 (1) 내부 정세, (2) 대외 관계, (3) 군사 동태와 지역 안전, (4) 홍콩ㆍ마카오 정세 및 (5) 대 타이완 공작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이 요점을 더 간략하게 정리하여 우리 정부당국이 종합한 올해 1분기 중국 정세를 알아보겠다.

    우선 중국의 내정을 말할 때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의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보면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경제적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에서 좋은 시범으로 정착하고, ‘인민대회대표법 개정 초안’을 통해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대내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며 국가안전 유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서 주지하시겠지만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감독 관리가 더 철저해지면서 부패에 대한 조사 처벌도 잦았다. 올해 1월말에서 4월말 사이 3개월 동안 중견 간부 18명이 감시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제적 측면에서 1분기에는 5.4%의 성장을 보였고, 소비와 투자 및 수출 연가증율은 각각 4.6%, 4.2%, 5,8%가 성장하였으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4%가 떨어졌고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심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 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만도 2억2천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은 양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외에, 퇴직 연령 연기를 내세워 이는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했다고 평가된다.

    미중 간의 갈등이든 경쟁이든 전 세계에 득이 되는 건 없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이후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베이징도 이에 맞붙겠다는 태도라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심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대화를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푸틴과 2월24일 통화에서 양국은 진정한 벗이라고 말했고 양 정상은 상호 전략적 가치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외교장관 왕이는 3월말 4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해 중ㆍ러 간은 세대를 걸친 우호관계이고 영원히 상대방을 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시진핑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4월1일 통화에서 ‘용과 코끼리의 춤’은 옳은 선택이며, 양국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다극화 추진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자고 했다. 신진핑이 ‘민주화’ 얘기를 하니 다소 낫설기도 하다. 이외에 시진핑은 4월 중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푸치아 등을 방문했고, 베이징 정부는 3월 중순과 하순에는 러시아, 이란 및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도 가졌다. 외교장관 왕이 등 중공 고위층은 뮨헨에서 열린 안전회의와 G20,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등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국제사회 발전 문제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안전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를 보인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을 통해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주변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원정 훈련도 감행하고 있으며, 중공 군함이 지난 2월 호주 주변을 돌며 뉴질랜드와 호주 중간 해역에서 실탄연습을 진행한 것도 주목되었다.

    중공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홍콩ㆍ마카오의 ‘1국가 2체제’의 ‘일국양제’를 재천명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홍콩시민이 홍콩특별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불신임은 높아졌다.

    끝으로 대륙위원회가 작성한 중국대륙 1분기 정세의 대 타이완 공작 관련 중점을 보면, 최근 들어 중공은 다시금 ‘독립 반대, 간섭 반대 / 융합 촉진, 통일 촉진’ 등의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중공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은 ‘대타이완공작회의’에서 특히 ‘조국은 필연적으로 통일한다는 대세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고, 총리 리창은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지하고 ‘타이완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는 기조를 재천명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제시한 5대 국가안전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책에 대해서는 문공 무혁 등 공격 행위가 이어졌고 4월1일 중공 해방군 동부전구는 연합 훈련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 날(4/2)에는 타이완해협 중부와 남부 관련 해역에서 ‘해협뇌정-2025A (하이샤레이팅海峽雷霆-2025A)’ 훈련을 통해 해경 편대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순찰하기까지 했고, 같은 시기에 일련의 선전 영상물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인지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것 외에도 중공은 유화 포용정책으로 타이완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원 대타이완판공실 주임 숭타오(宋濤)는 타이완기업대표들과의 좌담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은 타이완기업의 산업전환 업그레이드와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약속도 하였고 특히 푸졘성과 타이완 간의 여러 협력과 편리 조치 등을 내세워 타이완인을 흡인하고 있다.

    대륙위원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중공 현황 보고는 어쩌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베이징의 대타이완 또는 대미, 대 글로벌 전략이 변화해 있다고 본다. 특히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더 세밀해졌다고 여겨진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중국진출 타이완 연예인의 국가의식 문제

    중국진출 타이완 연예인의 국가의식 문제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중국진출 타이완 연예인의 국가의식 문제

    -2025.05.12.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는 5월20일은 제16대 총통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중국이 이 시기를 빌려 ‘문공무혁’을 감행하거나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이념 글을 SNS를 통해 전달ㆍ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은 타이완 자유시보(自由時報, 친여당/타이완독립 경향)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군사 위협은 작년 대비 더 심각하며 타이완에 대해 극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양안관계의 긴장과 지역 리스크를 제고시키고 있다며 중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타이완 연예인들이 만약 우리 국가의 주권을 격하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정부당국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및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오늘(5/12)자 신문에서 전했다.

    추추정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극한의 압력을 가하며 점차 다가오는 형태는 군용기나 군함을 통한 압박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압축하고 경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사회적 침투와 법률전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일련의 인지작전과 심리전, 여론전, 회색지대 침범과 소요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통일전선 침투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2024) 중공은 5천 대(횟수)의 군용기가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포착되었고 이 가운데 2천 대(횟수)는 타이완해협 중간선에 진입하였다. 군함의 경우 2,500대(횟수)가 접속 수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대륙위원장은 올해 군사적 위협은 작년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작년에 중공은 완고한 타이완독립 주장 인사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2가지 의견”(타이완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분열, 국가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 (關於依法懲治台獨頑固分子分裂國家))을 공포하고 타이완 개개인에 대해서 타이완 독립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추추정 위원장은 중국의 이른바 ‘22가지 의견’은 실제로 ‘중국통일’ 주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화민국(타이완)이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타이완 소재 중화민국을 수호함을 주장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최근 현역 국군 장병과 검찰관 및 일반 시민까지도 중공의 타이완 독립 주장 처벌 검거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중공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은 특정 시기에 정치 성향을 표현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거나 우리 국가 주권을 소멸시키거나 격하시키는 글을 SNS에서 발표해야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에 더해 일부 타이완 연예인은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연습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추 위원장은 다가오는 5월20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만약 우리 연예인들이 작년처럼 우리 국가 주권에 피해를 입힐 경우, 특정한 시기인 만큼,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공 정부 및 군부와 협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연예인들의 주관기관 행정원 문화부는 현행 법에 따라 문제의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소속 기획사와 중국 진출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 및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시장은 크다, 그래서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문화부는 타이완 연예인의 리쇼어링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양안간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볼 때 타이완의 우세는 창작 자유의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이므로 정부당국이 나서서 중국 진출 연예인들이 타이완으로 돌아와서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주관기관 문화부 외에도 대륙위원회는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에 ‘타이완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 주의 사항’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 중공은 인터넷 관련 엔터테인먼트 운영과 마케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계정을 감시하면서 연예인들의 작품 선전과 언행 모두 통제를 하는게 실상이라고 경고하고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예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중공은 연예인들이 반드시 정치적 스탠스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대륙위원회는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서 발전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감수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중국 광파ㆍ전시 총국(中國廣播電視總局) 즉 중국의 라디오ㆍTV방송 총국이 발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그 인원에 대한 진일보 관리에 관한 통지’에서 ‘애당ㆍ애국’ 즉 공산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풍기를 수립하고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달 전(2025.03.11) 타이완 연예인이 ‘대만필귀(台灣必歸)’ 즉 타이완은 반드시 돌아온다(수복된다)라는 뜻의 중국 중앙TV방송 SNS글을 붙여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당시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하여 ‘이들 타이완 연예인의 행위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며 ‘우리는 ‘양안인민관계조례’에 의거하여 통일 관련 언론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타이완 연예인이 중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개별 안건 방식으로 ‘제적(국적 박탈)’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록 답변한 바 있다.

    해당 중국 중앙TV방송 SNS글을 자신의 계정에 붙인 타이완 연예인 모두 과거 타이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방송 사회자와 가수들(侯佩岑/張韶涵/楊宗緯)이다. 추추정 위원장은 ‘우선 이들 연예인이 중국의 당 ㆍ정 ㆍ군측과 협력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신분을 소유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이들 연예인의 중화민국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당시 입법원에서 언론들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현행 ‘양안인민관계조례’ 제33조의1에서는 최고 뉴타이완달러 50만원 벌금 처벌밖에 없다. 그래서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별 안건(특별안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식으로 일일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가장 엄격한 수단을 꺼내서라도 국가 주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 드라마 포청천의 엔딩 주제가를 불러 타이완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황안(黃安)은 톱가수는 아니었고 당시 타이완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 황안이 다시는 타이완에 돌아와서 설 곳이 없도록 왕따를 시켰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의 사태는 이들 연예인들이 톱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성인, 본성인을 떠나 각계가 사랑하는 밴드(五月天)도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라고 외쳤었다. 그런데 이 유명 밴드는 왕따는 커녕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라는 이례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것도 작년 5월에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국가 주권에 손상을 입힌 중국 진출 연예인들에 대해 정부나 반중 단체가 함께 심하게 질타해 왔는데, 이와는 달리 작년 5월에 ‘우리 모두 중국인’이라고 발언한 밴드의 경우 가볍게 넘기며 차이를 보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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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먼(金門) 중공이 못 가져간 원인

    진먼(金門) 중공이 못 가져간 원인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진먼(金門) 중공이 못 가져간 원인

    -1958과 진먼, 무력통일 불가능 현실 인지..

    -2025.05.05.-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ㆍ

    어제(5/4) 타이완의 ‘백세 장군’으로 불렸던 쉬리농(許歷農) 장군이 107세의 고령으로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에게 있어서 쉬리농 장군을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여겨지지만 그가 살어온 세월과 참여한 사건들은 현대사에서도 배웠을 만한 거라서 오늘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프로그램 중점은 쉬리농 장군은 아니지만 그가 살었던 시대 중의 1958년 823포전을 중심으로 그후 타이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필자가 작년 6월에 다녀왔던 진먼에 대한 깊은 인상도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 주제를 823포전과 내전이 국제정치화 될 수 있었던 계기 및 그후 타이완 정치에 끼친 영향을 아울러서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쉬리농 장군) 1949년 이전, 중국 대륙 시절, 일본 침입에 맞서서 싸웠고, 대륙 내에서 정권 다툼으로 인한 국공내전에서 장제스(蔣中正)를 위시한 국민당이 마오저둥(毛澤東)의 공산당에 패해 일시적인 방안으로 타이완으로 국부천도한 후에는 대륙 푸졘성(福建省) 연해 도서들 중 나중에 중화민국 국군의 최전선 기지가 있었던 진먼(金門) 등 섬들을 중공인민해방군이 공략하려고 공격해올 때 그는 진먼에서 공산군과 맞서 싸웠다. 군인 신분으로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인물이다. 1940년 대륙에서 중앙 육군군관학교 16기 졸업, 육군참모대학교 정(正)1기, 삼군대학교 전쟁대학 장교반 등의 정규 학력과, 육군 제6군단 사령, 진먼 방위사령부 사령관, 국방부 총정치작전부 주임, 행정원 국군퇴역장병위원회 위원장, 총통부 국책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주로 ‘타이완’이라고 자칭하지만 반세기 이전만 해도 중화민국/자유중국/중국이라고 자칭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10월1일 ‘신중국’이라며 건국하였을 때만 해도 중화민국은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정하고 필연코 본토수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무기를 베개 삼아 적과 싸우기를 기다렸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수 차례 시도도 했었으나 소규모 전투에서의 승리와 실패 모두 있었다.

    67년 전, 1958년8월23일 오후에 시작되어 이어진 44일 동안 중공군은 근 48만 발의 포탄을 진먼섬 등으로 쏘아댔다.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 823포전은 ‘타이완/펑후/진먼/마주’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적 전투로 중화민국 국군 전쟁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으로 남아있다.

    1958년 823포전을 말할 때 1949년 제1차 타이완해협 위기로 불리는 진먼 구닝터우(古寧頭)전투(구닝터우 대첩/ 진먼 보위전 이라고도 불림)를 함께 거론하게 되지만 두 차례의 전투는 여러 방면에서 달랐다. 1949년의 1차 위기와 1958년의 2차 위기로 말한다면 전자는 순수 본토에서 싸웠던 국공내전의 연장전이었고, 후자는 타이완에 수십년 내지 400년 일찍 정착했던 주민들도 참전하였고 미국이 지원을 해준 소규모 국제전쟁의 양상을 띄었다.

    포전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며 국내 사무가 국제 사무로 변화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823 포전이 터진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강렬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는 곧바로 제7함대로 하여금 타이완 해역에서 전투 태세를 취하도록 명했다고 발표했고, 그후 제7함대는 중화민국 해군의 보급을 협조하여 진먼 보급을 도와줬고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 및 육군과 함께 방공 및 육해 합동 수륙작전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록히드사가 1954년에 생산한 마하 2급 초음속 요격기 F-104A 스타 파이터와 미사일 대대를 타이완에 파견해 주둔시키는 동시에 타이완에 작전지휘센터를 설립하였다.

    중공군에 맞설 수 있도록 미군 군부는 신형 거포를 진먼에 제공하여 국군 화력이 바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 여하튼 포격전은 계속되었고 공중에서의 전투도 쉴새없다시피 했다. 그건 중공군에게 있어서 진먼을 점령하려면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요하게 되며, 그럴려면 제공권은 필수이다. 8월23일 포전이 시작된 후 9월부터는 타이완해협 상공과 진먼섬 상공에서 공중전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우리 국군이 제공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고 20여대의 미그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중공은 제공권에서는 현저히 떨어졌기에 본래 진먼섬을 점령하려던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걸 감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목숨걸로 지키고 있는 군사 최선전기지 ‘진먼+마주’ 제도에 대해서 미국측은 장제스로 하여금 중화민국 국군의 진먼/마주 철수를 강요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국군이 철수하면 중공군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도 없이 거저 가져가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중화민국 정부를 향해 진먼/마주로부터 군 철수를 요구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었고 정책에서의 전환점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이후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상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화민국과 미국은 1979년1월1일을 기해 단교를 하기 이전까지 우리와 미국 간의 모든 협의나 조약 또는 공식 부분의 왕래 등에서는 ‘중-미’라고 불렀다. 여기에서의 ‘중’은 당연히 ‘중화민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옛 공식 문서를 보면 <중(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중미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hina >을 양국 정부가 1954년12월 체결하였기에 1958년 823포전에서 미국이 중화민국 정부를 돕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교 이후에는 1979년4월 <타이완관계법>에 의해 타이완 방위에 협조한다고 약속하였다.

    (1958년10월21일 장제스(蔣中正, 앞좌) 중화민국 총통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존 포스터 델레스(John Foster Dulles, 우) 미 국무장관. 이들은 1차 회의에서 타이완해협 정세와 공동방위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사진 출처: 문화부 산하, 타이난 소재 국립타이완역사박물관 타이완문화 메모리 뱅크(國家文化記憶庫))

    여하튼 823포전에서 미국은 중화민국을 적극 협조해줬다. 그렇지만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임기: 1953-1959년)는 중화민국 군대가 외딴섬에서 철군할 의향을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였는데 그해 9월30일 국군의 외딴섬 철군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장졔스 총통은 이를 수긍할 수 없어서 바로 그 다음날(시월1일) 외딴섬으로부터의 철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공표했다.

    그렇다면 마오저둥을 위시한 중공은 어떠할까? 중공의 원래 전략은 하이난(海南)섬, 저우산(舟山)군도, 다천(大陳)섬 등 연안 주변 도서들을 이미 공략했으니 이어서는 진먼섬과 마주섬을 차지하면 대륙 연안의 모든 섬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타이베이와 베이징을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내 사무가 국제사무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진먼과 마주를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타이완섬과 펑후섬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진먼,마주를 그대로 놔두자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고, 장졔스는 수 차례 비밀리에 정보원의 첩보작전에서부터 공군의 대륙 상공 진입 등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무력으로 본토수복은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닿게 되었고 그후 타이완의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 문화 부흥/진흥 등이 차례 대로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1958년 전쟁이 ‘정치 민주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그 전쟁이 ‘휴전’으로 한단락 나지 않았다면, 또는 마오져둥이 굴러들어온 떡이라고 진먼섬을 그냥 먹어버렸다면, 또는 장졔스가 미국의 도움으로 본토수복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타이완은 물론 지금의 타이완이 아닐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되었기에 수십년 후의 타이완의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국외 투표 불가, 정치적 계산에 발 묶인 건가

    국외 투표 불가, 정치적 계산에 발 묶인 건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중화민국 자유지구에서의 선거 방식 중 국외투표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게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초래한 것일까

    -2024.04.2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프닝)

    지난 2022년10월 하순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선거 투표는 아직 일본과 한국 등 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또는 투표소 특설이 불가하다’라는 주제의 설명문을 게재한 바 있다.

    설명문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실시하는 투표 방식을 타이완에서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중에는 통신투표, 특설 투표소 투표, 사전 투표 등 방식 모두 안 된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공직자 선거파면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기타 규정이 있는 자 외에 호적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기타 규정’이란 투표소 관리인이나 사무원 등 관계자들은 업무를 보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타 유권자 모두 호적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이완에는 법적으로 부재자투표와 특설 투표소 실시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하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호적지를 떠난 사람들은 선거 투표 자체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타이완의 투표일은 전부 토요일에 진행된다. 즉 원래부터 휴강,휴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선을 실시한 건 1996년, 제9대 총통.부총통 대선이었다. 그때의 투표율은 76.0%였고, 두 번째로 치러진 총통 직선 때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한 82.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000년도 대선은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교체를 이룬 선거 결과였고, 이어진 제 11대 대선은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2004년 3월19일 이른바 피격 사건으로 극소수 차이로 재임에 성공하였으며, 제12와 13대는 다시 중국국민당이 제14대 이후부터 지금 제16대까지는 계속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통 직선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정당이 연속 3번째 집권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선 투표율은 앞서 1996년 제9대부터 보면 76.0%, 82.6%(10대), 80.2%(11대), 76.3%(12대), 74.3%(13대), 66.2%(14대) 74.9%(15대)이며, 작년 1월13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 투표율은 71.86%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보면 투표율이 전혀 낮지 않다. 오히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며칠 전(4월22일)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행정원장(줘룽타이)은 ‘전자 투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국가의 처지를 감안하여 역외 전자투표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원장이 전자투표를 거론한 건 야당 의원들이 국내 이전투표(유권자의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형식) 법제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자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행정원장은 이를 국외 즉 역외 투표를 중심으로 답변한 것이다. 역외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한 주요 원인은 역외 적대 세력이 투표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민주주의로 가늠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하튼 국외에서의 어떠한 형식의 투표 모두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이전투표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타이완에서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 이미 30년이나 토론해온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을 실시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정부는 1996년도에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파면법 연구 개정 전담 소조’를 구성하여 부재자 투표 채용 여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여 그동안 정당 교체가 몇 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을 하든 아직도 기획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론조사이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부재자 투표 제도 내용과 실시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든 30년이 흐른 지금 단 한 가지만 개방되었다. 그건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성 ‘국민투표’에서만 ‘이전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견해로 ‘국민투표’는 ‘선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타이완에서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이전 투표’ 방식을 신고 신청하려면 밙드시 ‘해당 유권자 본인이+반드시 친히+투표일 당일에+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한다’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허용된다.

    지난 2017년9월 하순 당시 총통(차이잉원)은 개헌을 통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헌정체제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때 공직자 선거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의가 나왔는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였고, 내정부는 그동안의 공청회 결론을 토대로 ‘이전 투표’ 채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선에서의 이전투표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는 9가지 선거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 일단 전국적인 대선에서 적용하는 데 찬성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일단 타이완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이전투표에 동의하였는데 대상은 선거 투표 관리 관계자, 당직 군인과 경찰공무원, 일자리가 호적지 이외에 있는자, 학생 신분 및 병환으로 행동이 불편한 자와 수감자이지만 공권력을 박탈받지 않은 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타이완지역에 거주하는 자란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완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부재자 투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화민국 자유지구’란 지리적으로 타이완(臺灣)섬ㆍ펑후(澎湖)제도ㆍ진먼(金門)제도ㆍ마주(馬祖)열도를 가리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체제 시절에 국제 협정 아래서 지금의 중화민국 실질 통치구역 ‘TPKM’으로 칭했다. 즉 타이완T/ 펑후P/ 진먼K/ 마주M의 이니셜 명칭이었던 것처럼 부재자 투표 자격 역시 이 지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실시가 어렵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지난 4월22일 행정원장이 입법원에서 타이완에서는 전자 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가장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은 이른바 통신 투표/ 전자 투표일 것이다. 대륙 진출 타이완상인이나 해외 거주 화교 또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 투표가 가능할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의견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도 부재자 투표 실시를 꺼리는 경향은 여전하다.

    작년(2024) 3월 입법원 야당 의원이 부재자투표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 적용 범위는 대선까지 확대하였고 아울러 통신투표와 역외투표도 이에 포함시켰다. 당시 내정장관(린유창林右昌)은 부재자투표에 연관되는 범위나 차원이 너무나도 크고 아직 처리해야할 각종 과제들이 많아 현단계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였고, 모종의 투표 의제에 대해서 예컨대 일전에도 토론했었던 국민투표에 대한 이전투표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표한 바 있다.

    2020년 11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전 세계 115개 국가에서는 이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 이상 국가에서 하는 걸 타이완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가? 한국은 일찍이 도입하였고 국외 투표를 위해 해외주재 대사관, 영사관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필자도 타이베이에서 투표를 하는 한국인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

    그런데 타이완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입법원 법제국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 2003년에 입법원에서 부재자투표 진행에 대해 토론했던 기록이 있고 연구 분석 보고와 전담 연구와 법안 평가 관련 보고서도 앞뒤로 10건이 있다. 2021년9월 행정원이 입법원에 교부한 부재자투표 초안은 해당 회기 국회 심사에서 여야 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었다. 그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립정치대학교 타이완정치경제미디어연구센터가 진행했던 타이완 정치경제미디어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타이완지역 만18세 이상 국민을 모체로 램덤 형식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거의 70%(69.6%) 응답자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유효 샘플은 2,678개인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30%(27.6%)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부재자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게다가 외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20세~29세, 20대 젊은 층 가운데 81.3%가 부재자투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왔고 70세 이상 응답자는 60%만 동의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부재자투표를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여전히 실시하지 못하는 건 우선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야 간의 의견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 뛰어넘지 못하는 과제는 부재자투표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신뢰가 부족한 것, 그리고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 등이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정치적 계산)만을 볼 경우 부재자투표의 범위를 투표 당일 국내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지금의 범여권(민주진보당)에 유리할 것이며, 만약 역외, 즉 해외 체류 국민에게까지 부재자투표 권리를 부여할 경우 범야권(중국국민당)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렇기에 수십 년 동안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신뢰도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일에는 호적지에 없지만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제도 실시 방식은 크게 우편(통신) 투표, 대리 투표, 특별 투표소 투표, 이전 투표(선거기관에 사전 신청 후 호적지가 아닌 현재 체류 중인 지역에서의 투표), 선거구 투표, 사전 투표, 거소 투표, 투표 카드 투표(유권자가 선거기관에 투표 카드를 사전 신청해 발급 받아 투표일에 신원증명을 지참하고 임의의 선거구에서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이 있는데 아쉽지만 타이완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특수한 정치 현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부재자투표를 도입하지 못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투자ㆍ공급망의 ‘탈중입북’

    투자ㆍ공급망의 ‘탈중입북’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투자ㆍ공급망의 ‘탈중입북’ -

    2024.04.2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프닝)

    트럼프 관세 폭탄과 90일 유예 외에 최근 가장 큰 산업경제 이슈는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은 2022년 이래 국가안보를 내세워 NVIDIA의 첨단 반도체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였고 관련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기술 이전되는 걸 막았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순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당시 H20 AI칩을 내놓았다. 엔비디아가 규격 및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AI칩이 H20 AI칩인데 미중 긴장 국면 아래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AI칩을 수출하려면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규제, 즉 제한령은 무기한적이라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재무에서 미화 약 55억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걸 제외하고 다른 걸 판매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영업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전에 소식통을 인용하여 젠슨 황은 베이징에서 엔비디아의 고객과 면담하였는데 이중에는 딥 시크 창업인 량원펑(梁文鋒)과 만나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고 미중 쌍방의 감독관리 요구에도 부합하는 중국을 위한 차세대 칩 설계에 관해 토론하였다고 전했다.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은 마침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민감한 시기이고 딥 시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 칩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더욱이 앞으로 딥 시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관제 요구에 부합하는 AI칩을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딥 시크 창업인 량원펑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제1재경은 4월19일 젠슨 황의 일정을 안배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쌍방은 대면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황이 4월17일 베이징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何立峰)과 회의를 가졌다. -사진: AFP)

    이번 젠슨 황의 중국 방문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何立峰)과 상하이시장 공정(龔正)과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만났는데 평소 뉴스나 기타 영상 화면에서 젠슨 황의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필자는 젠슨 황의 이번 중국 방문이 그에게는 매우 심각하거나 극히 중요한 일정이라 여겨진다. 그건 그가 어디에서든 가죽 잠바 스타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엔비디아 최고경영인의 신분으로 단 두 번 목격된 양복 정장 차림은 이번 중국 방문과 지난 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의 심정을 대충 알 수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전 세계가 미국 관세 등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번 달 하순 워싱턴DC에서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 또는 한미 2+3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무역 균형의 추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미국에 제안하며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과의 1단계 협상 대상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타이완이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또는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라이칭더 총통은 4월9일 민주진보당 주석(당대표)의 신분으로  이날 당 중앙상무회의에서 학자의 특별보고를 청취한 후 ‘타이완의 우세는 지난 반세기 이래 탁월한 제조 능력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리드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가치사슬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기에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글로벌 핵심 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이 성숙하고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은 타이완의 우수 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예전엔 TSMC가 타이완의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탈중입북(脫中入北)’에 투자하는 과정이 적극적인 방식이며, 타이완은 스스로의 경제 실력으로 굳굳하게 서고, 글로벌 포석을 하여 ‘글로벌 타이완’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비록 정세가 변화하고는 있으나 타이완은 글로벌 포석에서 자국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리콘 실드란 반도체 분야에서의 타이완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3월 초순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필자는 당시 우리의 방패가 사라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던 바 있다.)

    이날 라이 총통은 여당 대표의 신분으로 ‘실리콘 실드 2.0’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타이완과 글로벌 노스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맹을 결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제시한 ‘비홍색(탈중국)산업망’과 ‘타이완+1’, ‘타이완 + 미국’의 새로운 포석의 총체 청사진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과 지경학의 변화에 직면할 때마다 타이완이 이러한 상황을 운용하여 국가발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전화위복하며 더 강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4월16일 여당(민주진보당) 당대표의 신분으로 당 중앙상무회의를 주재할 때 '탈중입북'을 제시했다. -사진: 민주진보당 제공)

    ‘탈중입북’에 대해서 전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2008.12.1-2010.5.17.), 전 행정원장(2012.2.6-2013.2.17.) 등 고위직을 역임했던 현임 신세대금융기금회 이사장 천충(陳沖)이 라이 총통의 ‘탈중입북’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명사에 대해 설명한 걸 가져와 그가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코타 반둥(Kota Bandung)의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던 곳을 방문하였다는 옛 이야기를 조금 언급한다면 1950년에 시작된 한반도 전쟁이 1953년에 휴전된 지 2년 후(1955년), 미-소 동서 양대 집단이 이미 형성되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갓 독립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식민 통치 하에 있는 곳도 있었다. 그 시점에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들이 발기한 백인이 아닌 이른바 유색민족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총 29개 국가가 참석해 ‘반둥 10원칙’을 채택하였다. 반둥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도 아니고, 소련을 위시한 제2세계도 아니라서 그때부터 ‘제3세계’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20세기 말, 제2세계의 동유럽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각 국가의 경제발전 현황에 따라 제1세계 또는 제3세계에 분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차 지금 말하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부인하지 못하는 건 이중에는 지정학적인 관념이 내포되어서 이른바 노스(북방) 국가는 경제와 민주주의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서방국가라는 개념도 꼭 이른바 서양에만 있는 국가들은 아닌 것처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말할 때에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건 아니고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이완은 경제체로 볼 때 글로벌 노스에 속해 있다는 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노스에 속해 있는데 왜 글로벌 노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할까.

    라이 총통이 여당 당대표 신분으로 발표한 ‘탈중입북’에서의 ‘탈중’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고, ‘입북’이란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노스 국가란 뜻이다. 하지만 경제체로 볼 때 타이완은 일찍이 글로벌 노스에 속해 있다. 따라서 경제보다는 정치에 좀더 무게가 실린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은 타이완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체이고 대외무역은 타이완 경제발전을 이끌어 주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 기타 국가 시장도 아주 중요하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다자간 경제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다자간 경제무역기구에서 배제될 경우 국제사회의 각 국가 간에는 상호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지만 타이완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경제 통상 방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지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조정한 상황 아래, 타이완의 대 대륙 수출은 총체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긴밀한 공급사슬로 인해 지금 ‘탈중국’을 구현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간추린 뉴스 - 2025-04-09

    간추린 뉴스 - 2025-04-09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간추린 뉴스 - 2025-04-09(수)

    (풀버전 음원)

    1,

    미의 대 타이완 32%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발효한다. 타이완 경제장관은 ‘NTD880억 지원금으로 제 1단계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이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

    타이베이증시는 오늘 1,068포인트 하락하였고, TSMC 주가는 NTD 800원선이 무너졌으며, 주요 전자, 반도체 관련 대형 기업 주식도 하종가 내지 폭락을 면치 못하였다.

    3,

    국가안전국은 ‘중공의 통일전선 침투를 두절하기 위해, 양안인민관계조레를 법무부와 논의하여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이민서ㆍ대륙위, ‘중국인 배우자가 원래 국적 상실 증명 문건을 제촐하지 않을 경우 현재 타이완 거류와 호적 등록이 말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국적 포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타이완 내 중국인배우자 수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

    중국관광객 개방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장관은 ‘중국 이외의 국제 여행객을 유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주가의 자유 낙하, ‘혈유성하/애홍편야’

    주가의 자유 낙하, ‘혈유성하/애홍편야’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주가의 자유 낙하, ‘혈유성하/애홍편야’

    -2025.04.07.-TKC

    (오프닝) 오늘은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장용석 의장님과의 인터뷰 시리즈 1부를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어린이날과 청명절 나흘간의 연휴 이후, 월요일을 맞은 오늘(4/7) 타이베이증시의 주가는 완전 자유 낙하 상태로 보여서 타이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되어, 주제를 타이베이증시로 임시 변경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5년4월7일, 타이완의 타이베이증시는 1967년1월5일 개장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이날 타이베이증시는 2065.87포인트 폭락하며 가권종합지수 2만 포인트가 무너졌다.

    타이베이증시 개장 10분 만에 무려 1,207개 주식이 하종가를 기록했다. 하락한 지수는 2천 포인트를 넘었고, 타이완의 주식왕 ‘전자주’ 5인방도 바닥을 쳤다. 이런 현상을 보고 혈유성하血流成河(사살된 사람이 너무 많이 그 피가 족히 강을 이룬다/ 피해자가 극히 많다는 뜻)/ 애홍편야哀鴻遍野(슬피 우는 큰기러기가 온 들에 있다/ 도처에 처신할 곳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뜻) 등의 ‘4자 성어’가 눈앞에 서성 거렸다. 필자처럼 아무런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도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주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지 상상이 안 간다.

    한국 코스피는 4월7일 137.22포인트가 하락한 2,328.2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57%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코스닥은 5.25% 하락한 651.3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 뿐만은 아니다, 관세 폭탄을 때린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혼자만 위대해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타이완을 겨냥한 중공군사연습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타이베이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에 맞으며 사상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시장에게 있어서는 검은 월요일이고, 충격의 하루이다. 필자처럼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증시의 호황이나 불황이 국가 경제 경기에 얼마만큼을 반영하는지 알고 있기에 이 사태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앞선다.

    4자 성어에 ‘애홍편야’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는 익순한 성어이자 의무교육 때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오늘의 상황을 ‘애홍편야’라고 한다면 다들 알아 들을 것이라 생각된다.

    哀鴻遍野: 슬플/애, 큰기러기/홍, 두루 퍼질(모든)/편, 들/야 // ‘편야’는 ‘온 들/ 들 전체’를 의미한다. 만약 4글자를 묶어서 말한다면 슬피 우는 기러기가 들판에 가득하다 / 도처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를 비유한 것이다. <시경ㆍ소아(小雅)편ㆍ홍안(鴻雁) > 제1장에 나오는 말이다.

    관세 폭탄에 맞은 업체들, 주식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수백, 수천만원을 날려버린 사람들의 원망이 들리는 듯하고, 술피 우는 소리가 경제 시장에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다.

    미국의 상호관세의 위력은 전 세계를 덮친 스나미와 같았다. 타이베이증시는 나흘 간의 연휴를 마친 후 첫 개장하는 날, 4월7일 아침 오픈하자마자 폭포수보다 더 무서운 ‘자유 낙하’를 하는 모습이었다.

    대략 5개 주가를 제외하고 기타 모두 하락하였고, TSMC와 폭스콘(홍하이) 등은 하종가를 기록했다.

    어젯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5개 항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무관세에서부터 담판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비췄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관세의 동향이 주목되었다. 위룽(裕隆-Yulon Motor), 중화(中華車-China Motor), 위르(裕日車-裕隆의 닛산NISSAN자동차) 등 국산차 개념주가 오늘 증시 개장 초반에 이미 하종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중지되었다.

    만약 연휴가 없었더라면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되던 날 타이베이증시가 오늘처럼 바로 반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굳굳히 서있든, 움츠리며 앉아있든 난도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냥 하루라도 늦게 당하였으니 하루라도 덜 손해를 볼 것이란 상상을 하게 된다.

    사회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주식시장, 1980년대 말기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자주 듣는 말은 ‘1만 포인트 돌파’였다. 당시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할 때였고, 또 확실히 그때는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이라는 별명이 붙은 신흥공업국가 타이완,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부지런한 노동자와 저임금 및 수출 지향 정책 등 성공 여건이 동시 에 마련되며 경제 기적을 속속 이뤄냈고 빈곤을 완전히 씻어낸 후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한층 더 발전 성과를 내었던 시대였다.

    1990년2월, 타이완의 경제가 비약하는 시기였을 때, 타이베이증시의 주역들은 전통산업과 금융주였다. 정보통신과 반도체가 국가 총체 GDP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철강, 석화, 방직 등이 주식시장에서 훨훨 타올랐던 효자주식이었다. 하지만 근년 이래 전자,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뜨거운데 오늘 타이베이증시는 상장주식과 장외주식 1,711개 기업 주식이 하종가를 기록했고 시가로는 NTD. 6조6천억원(한화 약 292조2,480억원, 2025.04.07.기준)이 사라져버렸다.

    4월7일 오전 타이베이증시는 2065.87포인트 폭락하여 9.7%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종합지수는 2만 포인트선이 무너지며 19,232.3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타이베이증권시장이 개장한 지 근 59년 이래 역자적 최대 폭의 하락이며, 거래량도 겨우 NTD. 1,472억9,500만원(한화 약 6조5,222억원, 2025.04.07.기준)에 불과했다.  이날 타이베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회사 1,885개사 중 1,711개 업체는 하종가로 장중 거래를 중지하였고, TSMC 주식은 하종가를 기록하면서 8개월 이래 최저가를 기록하며 하루 사이에 시가 NTD. 2조4천억원(한화 약 106조2,700억원, 2025.04.07.기준)이 사라졌다. 평생 만져볼 수 없는 큰 숫자를 트럼프 한 사람이 초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트럼프는 세인의 눈길을 끄는 걸 즐기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해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위대하다는 뜻은 아니다.)

  • 격변의 시대, 臺-일 경제무역 관계 전망

    격변의 시대, 臺-일 경제무역 관계 전망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격변의 시대, 臺-일 경제무역 관계 전망

    -2025.03.3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프닝)

    중화민국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는 3월27일(목) 오전 성립 15주년 기념 경축행사와 더불어 목전의 타이완-일본 관계 추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은 학회 왕홍런(王宏仁) 현임 이사장의 사회와 ‘기업의 시각’을 주제로 타이완전기차연맹 정셴총(鄭顯聰) 부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토론인으로는 초대 이사장 린비쟈오(林碧炤) 현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2대 이사장 린원청(林文程)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특임 교수, 3대 이사장 궈위런(郭育仁)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교수 겸 소장 등 역대 이사장들이 참여하여 학회 이사장들이 15년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력과 성과를 쏟아냈다.

    좌담회의 제2세션은 ‘타이완-일본 정치 경제 교류 현황 및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학회의 상임감사 양쥔츠(楊鈞池) 국립가오슝대학교 정치법률학과 교수 겸 학과장의 사회와 타이신 파이낸셜 홀딩 수석 경제학자 겸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리전위(李鎮宇), 타이완 유수 로펌 리앤리(Lee and Li-理律)법률사무소 특임 고문 다시로 토시아키(田代俊明), 학회 부회장 허스선(何思慎) 보인(푸런)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특임교수, 학회 이사, 판스핑(范世平)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등이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학회 2대 이사장 린원청 교수는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말할 때, (음원: 린원청 교수)“예전에는 기러기 편대 이론(flying geese paradigm)에 따라 일본이 투자와 기술을 제공하여 타이완을 생산기지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쌍방향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여 양국은 안전 방면의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부분을 강조했다.

    제3대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립중산(中山)대학교 중국ㆍ아태 지역 연구소 궈위런(郭育仁) 소장은 행사 후에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의 국제관계, 지역 연구(area study), 정치학 방면의 학계는 미국 유학 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일본 유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이완의 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을 맡으며 (구미 유학 박사들의 학술 배경을 빌려) 학회로 하여금 주류 학계와 순조로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학회 학술 지위에 유리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일본 유학 박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학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공유했다.

    현임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 왕홍런(王宏仁) 교수는 행사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금후 학회의 주요 방향은 3가지라며 (음원: 왕홍런 교수)“첫째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기관과의 학술 협력을 추진하고, 둘째는 정부 부문 정책 방면에서 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타이완과 일본 간의 경제 무역 정책 방면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으며, 셋째는 기업과의 협력인데, 기업은 정부보다 좀더 앞서가는 면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오늘 정셴총(鄭顯聰-타이완전기차연맹 부이사장, M Mobile 이사장) 이사장님께서 전기차 방면에 대해 발표하셨듯이, 녹색 에너지, 인공지능, 전기차 등 부분에서 학회는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현대일본연구학회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을 설명했다.

    타이신 금융홀딩 수석 경제학자 리전위(李鎮宇)는 (음원: 리전위 경제학자)“타이완과 일본의 산업 등 각 분야의 교류 관계는 우리 금융업의 반응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금융업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해외 지점이나 업무 사무소를 설립하는지로 우리 산업이나 기타 방면의 글로벌 포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이날 경축대회에는 학회 주요 성원들의 좌담회 토론 외에도 금융계 출신으로 재정장관을 역임한 현 중화민국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뤼제청(呂桔誠),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위후이(林郁慧),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대표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Kazuyuki Katayama), 공동주최측인 Rti 사장 장루이창(張瑞昌) 등이 개막식 축사를 진행하였다.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뤼제청(呂桔誠)은 협회는 외교부가 추진하는 총체경제외교에 적극 협조하며 일본과 미국 등 맹우들의 대 타이완 지지를 결합하고 민주주의 세계와의 연결을 심화시켜 타이완 기업의 글로벌 포석과 투자 및 마케팅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위후이(林郁慧)는 축사에서 “정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이때, 유사한 이념을 가진 타이완과 일본은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무인기 등 핵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과학기술과 에너지 방면에서의 양국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대표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할 것이며 이중에 일본과 타이완은 안보와 경제 영역 방면에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양국 관계 현황은 더 주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관심 깊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바지해 주기를 희망했다.

    지난 3월22일 도쿄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타이완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 우리와는 이념적으로 가까운데 국제 현실로 인하여 중화민국(타이완)이 한국이나 일본과 외교 관심사를 직접 나누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국이 무엇을 중점 과제로, 무엇을 핵심 이익으로 두었는지 엿볼 수 있는 행사였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상하이 특파원의 3월23일자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중일관계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중일관계 개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것보다 크며,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개선점은 쌍방에게 해로울 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치 안전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아직 이를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고 상호 간의 모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치 안전 관계야말로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정식 국교는 없어도 경제무역이나 문화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적 교류 방면에서 매우 긴밀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중 외교와 관련하여 타이완 중앙통신사 베이징 특파원의 3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3월21일 도쿄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태열과 회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내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중국측은 중한 선린 우호를 견지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담판을 가속 추진하여 조속한 합의를 달성하길 희망’했다. 필자는 사실 왕이가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과 한국 광복 80주년을 묶어서 언급한 데에 신경이 쓰였는데, 왕이는 이날 조태열과의 회동에서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자주 왕래하며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어쩌면 외교적 언사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신경 쓰였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가까워질수록 타이완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白兆美

    취재/사진ㆍ보도: 백조미

  • 이광백 대표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이광백 대표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이광백 대표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음원은 3월24일(월) 타이완ㆍ한반도 프로그램과 3월29일(토) 주간시사 프로그램입니다.

    2025.03.2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 2025.03.29.-주간 시사-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

  •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

    2025.03.29.-주간 시사-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

  • 간추린 뉴스 - 2025-03-26

    간추린 뉴스 - 2025-03-26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간추린 뉴스 - 2025-03-26(백조미)

    (풀버전 음원)

    3/26(수)

     

    대륙위원회는 중국인 배우자 추방 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용과 따뜻함으로 대륙 배우자들의 타이완사회 합류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2025년, 2차 대전 종식과 대일본 항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반침략ㆍ호가원’을 주축으로 기념하며, 개인이나 정당과 상관 없이 역사에 기반하여 ‘탈 장제스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타이완의 출판인이며 중국 국민인 ‘푸차 씨에게 국가분열 선동죄를 적용하여 3년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그가 상하이 친지방문 후 실종된 지 2년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타이완에 AI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부와 디지털부는 인재양성 등 관련 계획에 발동을 걸었다.

     

    주계총처는 ‘올해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을 3.14%로 내다봤다.

     

    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독립이사는, ‘AI시대에 타이완의 3가지 기회와 3가지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 직원 및 노조과 함께 미국 글로벌 미디어 그룹(USAGM)과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1/2)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1/2)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1/2)

    - 2025.03.2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

  • 간추린 뉴스 - 2025-03-19

    간추린 뉴스 - 2025-03-19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간추린 뉴스 - 2025-03-19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국방예산 제고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은 우선 ‘타이완은 실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방예산이 GDP 3%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서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를 진행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화민국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기조를 확정하는 것 외에도 전례없이 단독 장절을 추가하여 ‘국방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3,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기본법 23조’가 통과 실시된 지 곧 1주년이 된다. 현재 타이완에 체류 또는 정착한 홍콩인은 ‘타이완과 홍콩이 협력해 베이징이나 홍콩당국의 국경 간 진압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호소했다.

    4,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포함한 미국 국제방송처 축소 구조조정 명령에 대해, 이는 기자를 배반하는 것’이며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는 대북방송의 필요성 등 이슈를 놓고 한국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와의 인터뷰를 공유한다.

  • 주파수 7,130kHz, 한국을 향해 송출했던 민슝을 찾아…

    주파수 7,130kHz, 한국을 향해 송출했던 민슝을 찾아…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주파수 7,130kHz, 한국을 향해 송출했던 민슝을 찾아…

    -방송국의 심장부: 제어실, 2차 대전 때 폭격 당한 흔적. -1937년~1940년 사이에 건축, 건물과 바닥 등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군의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벽과 창문을 뚫고 실내 송신 장비에 총알 구멍이 생긴 게 그대로. -냉전시대의 심리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타이완의 목소리를 전파한 역사적 장소 – 쟈이 민슝 ‘국가광파문물관-국가 라디오방송 박물관’- -2025.03.1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시사성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장소, 지리 환경을 소개하는 건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두지 않지만, 오늘 공유하는 주제는 필자가 지난 주말(3/15)  타이완 중남부에 위치하고 북회귀선이 경내를 가로지르는 타이완의 두 곳 중 하나 쟈이(嘉義)이다. 국제상에서 타이완 원주민을 말할 때 ‘아리산’이라는 지명을 거론하곤 하는데, ‘아리산’도 바로 쟈이에 소재해 있다. 고산차 차밭으로도 다도 애호가들이 찾는 곳이며, 최근은 국립고궁박물원이 (정치/경제/문화 등 측면에서의) 지역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고궁 남부분원을 쟈이 타이바오(太保)에 설립하여 타이베이에서 1965년11월에 문을 연 고궁의 건축 외관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모습의 고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2월 고궁 남원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이 외에 100년 전의 설탕공장 시설과 제품을 싣고 나르던 소형 (꼬마)열차 체험도 있으며, 칠면조/닭고기 덮밥, 거위고기 등 전통 음식과 관광객에게 파는 게 아닌 현지인들이 먹거나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샀던 (푸이쉬안) 에그롤 등 달달한 것도 있다. 고산, 우거진 숲, 깊은 산골 원주민 마을, 광활한 평야와 바다, 현지인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이다.

    오늘의 주제는 관광은 아니다. 오히려 딱딱하고 재미없는 냉전시대의 선전 방송, 일본 점령 시대의 방송 설비와 미국 지원 시대의 설비가 공존하면서도 타이완 출신과 1945년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전기전자 공학 분야 직원들이 국가 존망이라는 위기감에 헌신했던 곳, 쟈이 민슝(民雄) 소재 라디오방송사 지국이며, 지금의 ‘국가광파문물관(국가 라디오방송 박물관)’이다. 이곳의 건축물과 시설은 1937년에서 1940년 사이에 시공하였고, 2차 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남진정책’에 따른 군사적 심리전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수도 난징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중앙광파전대(중앙방송국)’에서 타이완 동포를 향한 방송을 하였을 때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정부는 바로 이 민슝의 방송국에서 제밍하였고 심리전도 펼쳤다. 1937년 일제시대 총독부가 광할한 평야가 있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쟈난(嘉南)평원을 ‘방송소’ 기지로 삼고 1940년9월28일 첫 방송을 개시하였었다. 당시 송신소, 변전소 및 기숙사도 함께 건축하였고, (약 70층 높이 빌딩) 높이 206미터의 2개의 T형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그 안테나는 오늘날의 송신 안테나의 비조이기도 하다. 지금 타이베이 101타워의 5분의2 수준의 206미터 높이의 조형은 매우 웅장하여 그 시대 쟈이 민슝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송신 출력이 강력하여 송신 범위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쟝수성(강소성)과 난징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41년 진주만사태가 발생할 때 라디오방송이 얼마나 쓸모있는 무기인가를 보여줬다.

    민슝방송소는 일본군이 전쟁 기간 방송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도구인데, 1941년12월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한 후 서둘러 남쪽으로 전진하였는데, 당시 미군들의 사기를 누그러트리는, 미군들이 싸우고 싶지 않도록 하는 매혹의 목소리, ‘도쿄 로즈’의 목소리가 바로 이곳 쟈이 민슝방송소에서 태평양 미군과 남양에 주둔한 군대에 전파되었다.

    (음원: 궈룽저 조장)

    “저기 야자수 나무 뒤로 4개의 철탑이 보이지요, 저 마름모꼴 안테나는 주파수 7130kHz로 일본과 한국으로 방송하는 주요 송신탑입니다.”

    지금은 민슝에서 타이완의 국제방송의 송신 임무가 사라졌지만 필자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방송의 주파수 안내를 해오면서 ‘7130kHz’라는 숫자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 현장에서 옛 생각에 콧등이 찡해졌다.

    1999년도에 ‘국가광파문물관’으로 조직 개편된 이곳은 박물관답게 그 시대의 중요 문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원래 방송지국 건물 안에 전시해 놓은 것 외에 상당수는 방송 송신 관련 기술지침 문건들이 남아 있고, 기타 방송 기계 설비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1940년부터 6년 동안, 일본정부의 심리전 방송 문건들 또는 기타 공문서 같은 건 하나도 남은 게 없다. 지금도 충분히 상상이 가겠지만 군사, 정보 관련 문건은 다 기밀이다 보니, 일본이 패망하고 타이완을 떠나기 전에 모든 문건들을 다 태워버렸으리라 믿는다. 듣기로는 문건을 3박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72시간 태웠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이 있는지는 추후에 더 알아보고 보충하겠다.

    라디오방송 박물관에서 녹음해온 것 중에 예전 심리전 방송에서 중공 인민해방군이 군용기를 몰고 오면 얼마만큼의 황금을 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이 심리전 방송은 195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송출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 특히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의 군사 최전선 진먼과 마주가 원래 일반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전쟁 지역’이라는 딱지를 떼어낸 지 33년차가 된다. (1992년11월7일, 진먼현의 “전지정무” 해제) 이는 뭘 의미할까?

    혹시 1983년5월 중국 민항기를 납치하여 서울로 간 6명의 중국인을 기억하는지? 한국 춘천 주한미군기지도 그때 이 사태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은 국제법적 대응으로, 하이재킹은 국제법에 의해서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이재킹 범인을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용하여 1년3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던 사건이 있었고, 복역 후 추방령을 내려 타이완으로 이송되었다.

    민항기 하이재킹은 국제법으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공공위험죄인데 유독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유난히도 자주 일어났고, 필자가 당시 ‘BCC중국광파공사’의 해외부 ‘VOFC, 자유중국의 소리’ 시절에 한 해에만 10번의 중국인의 민항기 납치를 통해 타이완에 착륙한 사건들이 발생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초반과 그 이전, 또는 지금과 그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져있다.

    (군용기 몰고 귀순하라고 권장하는 선전 방송, 원음, 국가광파문물관 2층에서 녹음)

    우리 중화민국 정부는 중공 공군 장병들이 봉기하여 귀순할 경우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으며 생명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걸 전제하고 봉기를 책동하거나 군용기를 몰고올 경우에 상응하는 상금을 준다며 심리전 방송에서 군용기 모델과 상금에 대해, 가장 높은 상금을 말한다면 H(轟)-6형 군용기를 몰고 귀순한 중공군에게는 황금 8천냥(兩), J(殲)-7형 군용기는 황금 7천냥, 트라이던트 제트 운수기는 황금 6천냥 등의 높은 상금을 주며, 귀순할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타이완 서해안에 접근할 때 비행 속도를 줄이고 착륙 장치(랜딩 기어)를 내리며 날개는 드리프트 다운을 유지한다’는 지시도 심리전 방송에서 하고 있다.
    또 우리측 중앙방송에서 심리전 외에도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임무를 띈 이름없는 사람들을 향해 모든 내용을 숫자로 방송하며 지시를 내렸던 것도 방송 역사에 남아있다.

    광파 문물관, 레트로, 옛추억, 또는 무시무시했던 냉전이나 대치, 전쟁을 떠나서 현대사를 현장에서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하며 한 번 다녀가시길 추천한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 中 양회의 臺 관련 발표 / 臺ㆍ미ㆍ中 삼자관계 변화

    中 양회의 臺 관련 발표 / 臺ㆍ미ㆍ中 삼자관계 변화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中 양회의 臺 관련 발표 / 臺ㆍ미ㆍ中 삼자관계 변화

    -트럼프와 시진핑이 언제 만날까? 타이완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2025 중국 양회, 타이완독립 반대 기조 불변, 방식 강경 추세 -2025 TSMC의 대美 1천억불 추가 투자, 연구개발팀의 미국 진출이 臺에 가할 영향 우려돼 -2025.03.10.-타이완ㆍ한방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3월 초순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는 특별히 양안관계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3월7일에 열린 올해 중공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외교 주제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타이완’에 관한 기자 질문에 ‘타이완의 유엔에서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타이완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우리 행정원 외교부ㆍ대륙위원회 등에서 곧바로 반박문을 내었다. 당연한 대처인데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양안’, 또는 ‘중화민족’ 또는 ‘조국’의 ‘통일’을 언급했을 때에는 ‘미래사’적, ‘희망사항’적이며 서로 잘 해보자는 우회적인 태도로 보였으나 이번엔 대놓고 ‘지방정부’라고 정의한 점이 상당한 도발로 느껴졌다.

    3월 초, 미국 백악관에서 현임 TSMC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천억 불 추가 투자 및 최첨단 제품 제조와  연구개발팀의 미국 진출을 언급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바로 그 전날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 베팅할 게 없다는 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을 연상하며 도대체 무슨 위협을 받았길래 그렇게 서둘러서 타이완의 에이스를 퍼다주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정녕 자국이 슈퍼 파워 최강국임을 믿고 모든 약자를 업신여기는 건 아닌가? 이게 확장주의, 이기주의 아닌가?하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다.

    2025 중국 양회와 트럼프 2기의 타이완ㆍ중국ㆍ미국의 삼자관계, 새로워진 것, 변화한 것들이 있다. 3월6일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중국정치 분야 권위 학자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중국 양회에서는 타이완 이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관련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원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관련 기념대회나 좌담회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를 주시하며, 특히 20주년 대회를 거행할 경우 시진핑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반분열법 기념 행사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출범 1달여 동안 관세전을 비롯해 그린란드 구매, 가자지구 개발 관련 발언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반 상식을 벗어난 정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 등등 수많은 국제 주목 이슈들이 터져나왔으나 아직까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만약 시진핑과 트럼프가 양 정상 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들 담판에서 타이완의 입지는 무엇인지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다. 다만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논한다는 게 씁쓸하다.

    (음원: 장우위에張五岳 교수) 

    “양회가 폐막된 후, 미.중 간의 대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첫 번째(양 정상회담),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시진핑과의 회견에서 시진핑이 양안관계와 타이완 이슈에 대해 어떻게 그의 견해를 표명할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타이완이 주시해야할, 미중관계, 미.중.타이완 삼자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兩會結束之後，現在美中正在大國博奕當中，究竟第一次的，川普2.0之後，跟習近平的會晤當中，習近平怎麼來表達他對兩岸關係跟涉臺看法，我相信這個才是臺灣方面關注的，美中關係以及美中臺三邊關係最重要的訴求“

    올해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 리창(李強)의 정부 공작(업무)보고에서 대 타이완정책 관련 3가지 중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대 타이완 업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언사 표현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이완의 반독립 분열세력 대응이나 양안 융합발전, 융합과 통일 촉진에 가하는 힘이 더 가중되었다. 다만 여전히 시진핑이 추후에 타이완 관련 중요 담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큰 관심사인 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받은 대우와 타이완 TSMC가 뿌리채 미국으로 이전하는 듯한 정황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성격상 타이완을 보호해줄 것이란 믿음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마준웨이(馬準威) 조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북극해(북빙양) 장악과 서태평양, 인도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마찰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는 커다란 해양이 있고 게다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어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타이완은 이와 다르다는 견해를 내놨다.

    (음원: 마준웨이馬準威 교수) 

    “문제는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인민해방군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양자 가운데 타이완은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 자체가 달라서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可是問題是在太平洋的上面美國是直接遭遇解放軍，所以我覺得對美國來講，這兩者台灣的地位在西太平洋上面，跟這個澤倫斯基在歐陸上面這2個地位是不太一樣，所以我不太認為美國會放棄臺灣。“

    또한, 국제사무와 전략연구센터의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은 군부 소속이고 비록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으나 타이완과 미국 간의 군사 교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깊으며 이러한 상호 교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책연구원 뤄즈정(羅致政) 선임 고문은 정책 면에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한 영향과 충격에 대한 언급에서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음원: 뤄즈정羅致政 선임고문) 

    “관대한 전략(strategy of generous)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각 국가들이/맹우들이 더 많은 걸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자원을 국내 또는 기타 지역에 배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짜 점심을 먹으려 하거나 미국에 덧붙어서 이익을 거두려는 편승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없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찰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戰略慷慨/strategy of generous已經不見了。美國要各個國家他的盟友承擔更多的責任，美國必須要把他資源放到國內或其他地區，所以你們想要免費吃美國的午餐搭美國的便車沒有這種事情，美國戰略慷慨，也就是說減少世界警察的角色。另外一個角度，戰略的不確定性增加。“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을 당시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는 상황 아래서 발을 뺄 수 있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푸틴과 손잡고 시진핑을 타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장장 20년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벌어졌던 전쟁 상황과 지금은 국제 정치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본다. 게다가 냉전시대의 양대집단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현재의 미국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미국을 따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면 적어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의 이익은 무엇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불안정은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타이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 간추린 뉴스 - 2025-03-05

    간추린 뉴스 - 2025-03-05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간추린 뉴스 - 2025-03-05 

    (풀버전 음원)

     

    TSMC 대미 투자 1천억불 발표 후속, 국내 경제, 노동, 정당 반응 종합

    트럼프 2기, 라이 총통 ‘타이완은 단결하여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자’

    중공 14기 전인대 3차회의 오늘 개막, 양얀관계 및 국방예산 주목돼

    타이완의 주요 민간신앙 마주(媽祖) 양안교류 내일 시작

  •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의 상황은 다르다 -징크스 피하려면… -타이완이 왜 중요한지 워싱턴에 알려야 -3월4,5일 중공 양회 예의주시 -여야 정치인들...., 그만 좀 싸웁시다!!! -2025.03.03.-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 이래 미 행정부가 내놓은 외교나 무역 관련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바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만약 당장 필요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없을 때엔 두려움이 생긴다.

    예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당시만 해도 김정은은 갑작스러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 받으며 당황했을 것이다. 양국 정상의 협상은 깨졌다.

    러시아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난 2022년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초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정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나중에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나토든 여하튼 서방세계가 돕겠다는 고무를 받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3년이나 이 전쟁에서 버텨왔다.

    충격적인 건 이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된 미-우 양 정상이 소리 높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그러한 화면과 목소리를 접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필자는 타이완의 처지를 연상하며 근심이 늘었다. 우리가 국방을 강화한다 해도 혼자서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타이완해협 건너편에 있고 타이완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군용기와 군함은 늘 위협적인 경고처럼 다가왔다.

    3/3(월)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필자 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학자들과 수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그 징크스,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보며 그게 내일의 타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곤경을 타파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주제로 진행한다.

    트럼프의 성격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필자가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누구도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의심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선거 공약에서 발표한 건 어떻게 해서든 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 공약은 사실 그냥 흘려 듣는 걸로 생각할 만큼 말로만 하지 진정으로 실천하는 공약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한 말이 아무리 과장되었다 해도 어쨌든 상대방을 누르고 희생시키더라도 구현하려는 의지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찬 대접도 못 받고 오벌 오피스(백악관 내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타이완이 백악관 근처도 못 가본 상황 아래서 버려지는 건 아닐지? 이 정도 생각한 타이완인은 분명 있을 것이다.

    당시 TV를 통해 본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도전하였고, 의도적으로 수백 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러시아에 베팅하였고 미국이 개입할 것을 베팅했으며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도 베팅하였다며 격노하였다.

    뉴스를 보신 분은 다 들었을 것이다. 협상 카드도 없으면서 미국이 체면을 줬는데도 뻔뻔스러웠다는 등 타국 국가원수를 손님 대접은 커녕 무안하게 만든 장면이 여전히 필자 뇌리에 생생하게 재생되는 듯하다.

    트럼프는 실리주의자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대한다면 타이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학자들의 견해가 궁금하다. 타이완의 국제관계학자,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황쿠이버(黃奎博)는 미-중-타이완의 3자 관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좋은 사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황 교수는 “트럼프는 아마도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한 약속, 예컨대 ‘하나의 국가, 2개의 제도 (일국양제)’, 그리고 공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한다”는 등 베이징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타이완에 대해서는 라이칭더 행정부로 하여금 베이징과 담판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양안 담판에서 트럼프는 믿을 수 있는 제3자로 담판을 지켜보는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금 타이완은 우리가 우려하는 ‘젤렌스키 모델’에 가까운 건 아닐지, 또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도전했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라이칭더 총통이 시진핑에게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만약 트럼프가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주 크다. 황 교수는 “트럼프가 그렇게 인식한다면 타이완의 ‘양안 정책’에 개입하거나 ‘실리적 타이완독립’이라는 목소리를 억누를 수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듣기엔 참으로 비관적인 경과 또는 결과이다.

    사립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는 현재 우리의 국방 예산은 GDP의 3%에 달했고, 해병대 개편 등 일련의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국방 관련 방향은 워싱턴당국이 기대한 자아 방위 강화 결심에는 부합할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익’을 극히 중요시하고 있기에 타이완은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는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비록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정식 국교는 없으나 가치 외교, 국민 외교, 산업 공급망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유럽연합까지 버리는 태세인데 타이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사립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타이완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첫째, 미.중 양 대국은 곧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시작할 것이며; 둘째, 미국의 동맹국 정치와 경제 전략 관련 우선 순위가 변화하였고; 셋째, 미국의 보편적 관세전은 타이완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끼친다’의 3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살벌한 와중에 타이완 내 정계에서는 여야간이 서로 상대측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파면 경합이라도 하듯 열렬한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사면초가의 경지로 몰아넣는 리스크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미-중-타이완 관계와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중-타이완 관계는 분명 달라진다.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 과학기술전 등을 펼쳤지만 타이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에도 같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중 전쟁이 시작된 건 2018년 트럼프 1기 때부터였다. 미중 관계 속에는 ‘무역ㆍ과학기술ㆍ타이완’,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아니라 ‘타이완’이 지금 끼어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욱이 복잡해졌다.

    지난 2월25일 베이징에서 ‘2025년 대타이완 공작회의’가 이틀 간 열렸었다.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은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장악하고 타이완독립을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조국 통일의 대세를 조성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었다. 베이징의 기조는 변함없다.

    일단 3월4일과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3차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가 열린다.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추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때 타이완해협에 대한 각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다. 여야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서로 싸우느니 국가와 민생을 위해 슬기롭게 미국과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228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

    228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228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

    -2025.03.01.-주간시사

    (오프닝) 어제 2/28과 오늘 3/1은 각각 타이완과 한국의 특별한 날이자 국정공휴일이다.

    228사건 78주년

    1947년 폭발한 228 사건 78주년 기념 추모식이 어제(2/28)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국가를 대표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하였고 기념사를 통해 총통의 신분으로 자신의 사명은 ‘타이완의 단결’임을 강조하고 출신이나 민족, 누가 먼저 이곳에 정착했는지를 막론하고 타이완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한다면 누구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함께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와 자유 헌정체제를 지켜 국민들이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28 사건 원인에 대해서 라이 총통은 기념사를 통해 당시 타이완 사회의 높은 생활 수준과 문명 대비 중국에서 온 군대 수준의 저질 및 이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와 파괴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228사건 78주년을 맞아 정부 주최 228 기념 추모식이 2월18일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추모시에 앞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타이베이 난하이로 소재 '228국가기념관'을 참관했다. -사진: CNA) 중정기념당, 타이완 최고 명문 건국(建國젠궈)고교, 국립역사박물관, 식물원 등 아름다운 환경과 인접한 타이베이시 난하이로에 위치한 228국가기념관에서는 사건 관련 상설전을 비롯하여 특별 기획전도 펼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228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니 228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곳에 들러 참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도보 5분 거리의 국립역사박물관과 중정기념당 관람을 같은 날 일정으로 하시면 다양한 문화 역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수 년 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228’특전을 가졌는데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동란평정시기로 불렸던 계엄시기에는 금기시되어 ‘228’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교과서 ‘타이완사’를 통해 그 시대의 비극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계엄은 228사건이 발생한 후 실시한 것이었다.

    당시 특전에서 228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 사회대중에게는 아마도 하루 더 쉴 수 있는 국정공휴일,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이자 시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범정치화시키면 이념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다. 정체성과 이념적 충돌은 내전을 유발하는 촉매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228 평화의 소리)

    3.1만세운동 106주년

    (음원: 만세 삼창) 타이베이 한국학교에서 오늘(3/1) 106주년 3.1 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다.

    1919년3월1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졌던 ‘3ㆍ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한국정부 기념행사는 오늘(3/1)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타이완에서도 현지 한국 교민을 중심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 등 기관, 단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타이베이시간) ‘중화민국 타이완 한인회(이하 ‘한인회’)’ 주최로 타이베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인회 이수정 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음원: 이수정 회장/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이 진행되었고,(음원: 이은호 대사/ 기념사 대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삼일절 노랫말처럼,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착수는 곧 성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타이완 한인 여성합창단’의 삼일절 노래(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전 교민회장 김사옥의 만세 삼창 선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타이완의 한인회는 3.1절과 8.15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에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호 대사는 행사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음원: 이은호 대사) 

    “이 행사를 통해서 타이완이나 한국 교민들의 단합도 늘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선열의 덕분이라고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단합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념 촬영과 더불어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취재 ㆍ보도: 백조미白兆美

  • 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

    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

    -경제연구원 전문가의 시각 -2024.02.2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한다는 게 확실시되며 전 세계의 대미 정책은 트럼프 정책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식 수교관계가 없는 중화민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에 그의 측근과의 접촉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관세-맨이라 자칭하고 자신이 아니면 현재의 내정과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세계 최대 강국의 최고의 파워를 손에 쥔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을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

    트럼프 1기 4년과 2기 100여 일, 그리고 경선 기간의 선거 공약을 종합한다면, 트럼프 1기 때 정식으로 미중전쟁이 시작되었고 대 중국 압박은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때도 끊기지 않았다. 이번 2기 집권의 트럼프가 내세우는 신 정책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수위는 더 높고 더 강력해질 것이며 관세의 인상은 상시화가 될 것이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모두 미국에게 빚 졌다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빚을 졌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할 것이며 생산지를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 쇼어링’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 그리고 대외 결맹을 지지하지 않으며, 무역 적자가 상승하는 걸 수용할 수 없고 기후변화를 불신한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과 상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45대와 46대 대통령의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은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이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총 4차례 관세 인상 조치를 채택했다. 2018년7월6일의 1차 과세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 간의 340억불 규모 상품에 25%의 관세를 증가했고, 같은 해 8월23일 2차 과세에서 양국은 또 160억불 상품에 25% 관세를 증가했으며, 역시 2018년의 9월24일에는 미국이 대 중국 2천억 불 규모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붙였고, 중국은 대미 600억불 상품에 5% 내지 10%의 관세를 증가했으며 2019년5월10일 미국의 대중국 제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총 3 차례의 3차 관세 인상을 실시했다. 트럼프는 2019년9월1일 1,200억불 규모 중국제품에 15%의 관세를 증가하였지만 같은 해 12월13일 제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완성과 더불어 원래 12월15일 1,600억불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정 보류하였고 2020년2월14일 무역협의가 발효함에 따라 4차 관세 이상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301관세 조치에서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 바로 랩톱(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일부 제약 원료와 화학품, 그리고 기성복, 신발, 완구, 가전 등의 민생용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대 중국 제품 관세 조치는 제5차 대중국 관세 인상인데, 2024년5월14일 미국은 중국의 14종 부류의 상품에 대해 301 관세를 적용하였다. 그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에게는 타격이 더 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광물, 태양에너지, 리튬전지, 항구 크레인(기중기), 의료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제품은 중국이 근년 이래 세계 시장을 석권한 주력 제품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매긴 세율은 최저 25% 이상이며, 이중 전기차 세율은 100%에 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외친 트럼프는 이를 다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 목적은 생산기지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다. 트럼프는 그래야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이완은 미중 무역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타이완의 총 수출의 4분의 1을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은 타이완의 제2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게다가 2023년 타이완이 니어 쇼어링 방식을 통해 대미 수출한 규모는 2018년 대비 무려 92%나 증가하였다. 그건 타이완기업이 멕시코에서의 포석을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며 트럼프 2기에는 타이완의 대 멕시코 수출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고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작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트럼프는 니어 쇼어링은 ‘가짜 디커플링’이라 판단하고, 니어 쇼어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는 오프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ㆍ프랜드 쇼어링 모두 반대하며 단지 리쇼어링, 즉 제조공장을 미국 내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de by U.S.는 미국 시스템의 생산 공급망 방식이 아니어서 반드시 Made in the U.S.여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은 미국을 향해 집중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제품 가운데 전기차와 정보전자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므로 장차 미국계열 대형 제조업자는 트럼프의 압력 하에 미국으로 리쇼어링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화경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류다녠(劉大年)은 2월18일 강연에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임기의 총 8년 기간의 대 중국 정책을 기본으로 깔고, 트럼프 2기 때에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트럼프의 1기와 2기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관세를 무역의 주요 도구로 사용한 것인데 그래도 1기와 2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1기 때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2기에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 깊이 믿는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건 타국에 유리하지만 미국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공평한’ 경제무역 정책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트럼프는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나 규범을 대수럽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타이완도 맞대응한다는 건 우리의 옵션은 아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차별화된 특성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상품은 중간 제품을 주로하여 대미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게다가 미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라 공급망의 상류와 하류의 협력관계에 속한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제품에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제고될 것이라 어느 쪽으든 이익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 제품은 소비품이 아니라는 걸 미국 당국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인공지능 안전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타이완은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미국에 직접 무역하는데, 이 가운데 서버와 컴뷰터 부품 및 인터넷 정보통신 설비의 대미 수출이 90%나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는 타이완이 미국의 경제안전 확보 및 미중 간의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임을 설득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핵심 분야에서 경쟁의 우세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중화경제연구원 류다녠 팀장이 타이완의 대응책에 대해 건의했다.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2025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2024) 대비 소폭 성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완만한 속도를 유지하며 회복하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약 2.5% 안팎으로 내다봤다.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대내적인 감세와 대외적인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에 있어 보수적으로 돌아설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중 전쟁은 끝없이 지속되고, 대 타이완 조치에 있어서는 관세 인상, 군비 구매 증가, 대미국 투자 증가 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기업에게 있어서 양안관계와 미중갈등에서 오는 영향이 올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전기전자산업협회 이사장의 트럼프 2기 대응책은 추후에 공유함.

  • (사건사고) 백화점 폭발사고

    (사건사고) 백화점 폭발사고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백화점 폭발사고- 원인 조사ㆍ배상금ㆍ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직원들의 권익 ㆍ보험 관련 상식

    -2025.02.1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가 올해 이사회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아주 많은 루머가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서방세계의 언론들과 시장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TSMC가 기울어져 가는 Intel사를 살리도록 미국이 요구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즉 TSMC사로 하여금 Intel사와 합자하여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TSMC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 반면 Intel사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일반인인 필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TSMC에게는 밑지는 장사처럼 보인다. 오늘 원래 TSMC가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또 Intel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관련 평론을 하려고 하였는데 TSMC사에서 이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아 오늘은 지난 2월13일 타이중의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슈로 진행한다.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 번화가에 소재한 유명 백화점(신광 미츠코시新光三越, 타이중 중강점中港店)에서 지난 2월13일 11층과 1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월15일 밤 위생복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4명은 타이베이 맥캐이기념병원, 린터우 장겅(長庚)기념병원과 가오슝 장겅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다.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39명 가운데 25명은 치료 후 퇴원하였고, 이 외에 일반 병동에 6명, 응급중증환자실에 5명, 의료 기관에 도착하기 전 심장마비 환자(OHCA)도 3명이나 있다. 작년 12월29일 한국 무안공항 사고와 올해 1월29일 미국 워싱턴D.C.의 민항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2월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의료 수송기 추락 사고, 2월14일 한국 부산 공사장의 화재 사고 등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강추위와 일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화재,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지진과 이탈리아의 화산 분화 등 자연 재해도 두려움을 더하게 한다. 사고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방면에서도 요동치고 있다.

    다시 백화점 폭발사고와 관련하여서, 타이중시 루슈옌(盧秀燕) 시장은 사고 백화점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백화점 직원 권익에 관해서 백화점 경영인은 일부 보안 인력과 경위를 제외한 전체 직원은 모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을 공개하며 상담과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은 많지만 아직 조사 중이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 노무자 가운데 한 명은 머리카락이 불에 탔고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가스 누설이라 의심하였으나 천연가스 공급사는 2월14일 성명에서 2월10일 이미 가스관을 절단하고 봉함하였으며 검사 결과 가스 누설 반응이나 연소 현상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가스관을 잘못 절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타이중시 소방국이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공중 촬영한 사진을 봤을 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폭발 사고 발생 후 실내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타이중 소방국 제공) 현직 대학교 소방안전 학사 학위과정 교수(저우중치周中祺)는 천연가스선 내에 잔류한 기체의 양은 2월13일 폭발과 같이 심각한 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시공 환경 속에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며 그게 누설되었거나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공사 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관선을 절단하는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해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추측했다. 다만 모든 건 소방기관의 조사 보고가 나와야만 규명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또 산소 아세틸렌의 스틸 실린더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폭발로 인해 연소할 수 있어서 일정한 고온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장 사진에서는 고온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 아직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보험이며 업체에서는 대부분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지만 여하튼 대형 그룹사의 백화점은 분명 손해보험을 들어놓았을 것이다. 이번 사고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백화점이 가입한 손해보험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상업 화재보험’과 ‘공공 사고보험’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 소비 평의 센터 시니어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현직 변호사 구이샹청(桂祥晟)은 보통 상업화재보험의 범위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여기에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폭발보험’을 특약으로 들어야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4년10월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로 들어 당시 타이베이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곧이어 큰불이 났다. 제빵점 경영자의 손해가 크지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증인들의 말) “건물 각 층의 유리가 순간적으로 깨졌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창 밖으로 붉은 화마와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왔다/ 폭발 소리가 들린 후 (사고 지점 주소..)136의2호 뒤쪽에서 연소하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등의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소방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시 ‘폭발’사고로 결론이 나와, 이는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주는 범위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었다. 일단 손해보험의 배상을 떠나 당시 주목된 건 ‘화재’와 ‘폭발’에 대한 승인에서 격렬한 소송이 벌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중의 백화점 사고를 조명할 때 손해보험의 특약 ‘폭발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주목된 것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금, 배상금, 위로금,,,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해도 희생자를 살려낼 수도, 유가족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완전 치유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검사와 안전제일을 준수하는 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잠시 그동안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를 정리하자면 1990년8월 북부 신베이시 가스폭발사고(2인 사망), 1997년9월 남부 가오슝 LPG(액화 석유가스) 폭발사고(11인 사망), 2014년7월 남부 가오슝에서 연쇄 가스 폭발로 32명이 사망하고 321명이 부상한 초대형 사고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4년8월 북부 신베이시 신뎬의 한 아파트에서 천연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 사고(3인 사망), 2017년7월 타이중시 펑쟈(봉갑)대학교 상권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 발생(사망 3인), 2019년4월 중서부 6나푸타공업단지 액화석유가스 관선 파열로 인한 폭발 사고(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개 마을의 1만 여명을 긴급 대피시킴), 2020년9월 중부 타이중시 동해대학교 상권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재 발생(4인 사망), 그리고 올해 2월13일 타이중에서 발생한 폭발로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타이완의 백화점 공공안전사고로는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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