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everingen
-
Wall Street Journal의, ‘In California, Human Beings Come Last’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간이 뒷전’이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책과 환경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선두주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삶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보수적 시각에서의 해결책, 그리고 한국에서의 교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탄소 배출 감축, 재생 에너지 확대, 멸종 위기 종 보호 등에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며 환경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기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지나치게 환경 우선으로 치우쳐져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력 공급의 50% 이상을 재생 에너지에서 충당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저해하고, 소비자 전기 요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해 농업용 물 공급을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기 요금은 미국 평균보다 약 80% 더 높습니다.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크라멘토 델타에 사는 Delta Smelt 라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물 관리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6조 리터의 물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농업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을 촉구하는 플랭카드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댐 건설을 안하니 물 부족이 되고 그래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니 지반이 조금씩 가라앉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저의 보수적 관점입니다.
환경 보호는 중요하지만, 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간과한 환경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성과 인간 중심의 정책을 환경 보호와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환경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보수적 시각에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효율적 자원 관리입니다. 환경 보호와 인간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물 관리 시스템은 농업용 물 사용량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에너지 믹스 유지가 요구됩니다.
재생 에너지는 미래의 중요한 자원임이 분명하지만, 전환 속도를 조정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자력, 천연가스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과도한 비용 증가와 불안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환경 규제를 해야 합니다.
멸종 위기 종 보호와 같은 환경 규제는 경제적 영향과 지역 사회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 주택 개발, 산업 활동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무시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환경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한국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후 정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 확대와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입장을 고려해 공격적인 목표는 공유하지만 현실적인 뒷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계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며 재생 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급격한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농업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환경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달리, 한국은 비교적 작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실행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 보호와 인간의 필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성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김성일.kr
-
안녕하세요, 여러분! 팬앤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Climate Conservatively 세션의 의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문제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내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제는 바로 ‘Rethinking Climate Change with Conservative Values’, 즉,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재고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후 변화 논의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외국 언론의 기후 변화 문제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수적 시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기술 혁신과 민간 투자를 통한 해결. 예를 들면, 재생 가능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 등입니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경제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연 재해와 산림 관리 부실 등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또, 경제 성장과 균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후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의존 감소를 장기적 목표로 하되, 에너지 가격 안정성 유지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삼는 겁니다.
‘Climate Conservatively’ 세션은 단순히 기후 변화를 부정하거나 음모론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문제를 더욱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우리 경제,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제 팬플의 보수적 기후 세션의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최근 The Economist에서 다룬, ‘Much of the Damage from the LA Fires Could Have Been Averted’ 즉 'LA 산불: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 라는 기사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의 산불 문제를 논의해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산불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했음을 지적하며, 정책과 관리의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산불 문제의 주요 요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기후 변화로 인한 더운 기온과 건조한 환경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 2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1.5도 C 상승하며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둘째는, 숲 관리의 실패입니다. 산림 지역에 쌓인 죽은 나무와 건조한 초목이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특히 일부 보호종을 위해 숲을 있는 그대로 놔둔 결과입니다.
미국 산림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의 약 85%는 인위적인 요인인 전력 설비와 부주의한 불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셋째로, 도시와 숲의 경계 지역, 즉 Wildland-Urban Interface의 급격한 개발입니다.
전기 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공공이 제공하기가 버겁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 전력망에 예산투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LA 산불의 피해를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현실성을 조화시키는 보수적 관점에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숲 관리입니다. 이번에 LA 산불에서 밝혀진 것처럼 산림 관리의 실패는 산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입니다.
Stanford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숲 정화 작업, 예로 초목 제거, 방화선 구축을 통해 산불의 강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숲은 공기정화, 휴양 그리고 재산보호의 기능이 주 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의 연료를 최소화 하고 진화를 위한 물의 저장소로 재 정의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50년 가까이 노후화된 전력망입니다.
미서부의 한전 격인 Pacific Gas and Electric은 2022년 산불 발생에 책임을 인정하며 약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좌파적 정책은 전기사용료나 보험료의 인상을 법으로 재한합니다. 결과는 공공 SOC의 노후화와 보험사들의 주택보험 가입 거부입니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주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도시 개발과 숲의 경계 지역에서는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방화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해법중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진보주의 정책이 도시숲을 지나치게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물 확보를 위한 댐 건설 등에 소홀 했던 결과가 이번 재앙의 보이지 않는 뒷 배경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 규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정작 뒷마당의 숲이 불타도록 놔둔 꼴이 된 겁니다.
이번 산불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까지 팬플 보수적 기후의 김성일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 뵙겠습니다.
www.김성일.kr
-
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앤플래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서울대에서 산림과학과 자연환경 관련 연구와 강의를 했습니다.
국가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기후 분과에서 민간위원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이사도 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작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디지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의 작품을 소개하고 들려드릴게요.
제목을 펜앤플래닛으로 했습니다. 직역하면 연필과 지구죠. 창작과 환경 신기술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창의적으로 연결한 팟캐스트 이름으로, “글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팬앤플래닛 줄여서 팬엔플에서 두가지 세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 과학 Science conservatively 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수적 기후 Climate Conservatively 입니다.
그럼 과학기술편 첫번째 에피소드 부터 시작할게요. 작년 11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노화의 놀라운 장점 극대화하기' 인데요. 노인이 되면서 개인의 확신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능동적으로 변해서, 삶의 질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늙어가는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기사제목이 듣기 좋네요. 늙어가며 갖게되는 장점과 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잖아요.
노화의 긍정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데이터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노화는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성숙의 과정일 수 있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도는 중년에 최저점을 찍은 뒤 50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행복의 유턴 곡선이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고, 자기 이해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 이랍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늙으면, ‘정서적 지혜’가 늘어난다와 일맥상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인간뿐 아니라 원숭이 같은 일부 포유류에서도 발견됐어요. 진화론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생존과 사회적 유대에 유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늙으면서 지혜로워 진다는 증거이죠.
정서적 안정감은 뇌의 변화에서 기인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뇌의 편도체 반응성이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자극에 덜 민감해진다고 해요.
그게 ‘긍정성 편향, Positivity Bias’입니다. 나쁜 건 잘 잊고 좋은 건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인 셈이네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노화가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FOXO 3 라는 장수 유전자는 나이가 들어야 발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행동과학에서도 노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적 의식 Sense of Purpose' 는 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혀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저널에 따르면, 인간 관계가 돈이나 성공보다 행복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돈보다 사랑과 우정이네요.
철학 관점에서 노화를 살펴보며 첫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철학자 칼 융의 말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끝으로 향하는 여정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라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하루 되세요. 저는 보수적 기후 Climate Conservatively 세션에서 재밋는 기사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김성일
